-“조직 이기주의 남아, 유리한 공약 뻥튀기”
-미진한 부처 업무보고 재진행 예정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29일 “부처 업무보고를 받으며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느꼈다”며 “자기 반성을 토대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꾸려는 진정성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 대통령 공약을 베껴오거나, 대체로 기존 정책의 길만 바꾸는 ‘표지 갈이’ 같은 모습이 많이 눈에 띈다”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관료들이 제대로 느끼거나 공감하지 못한 측면이 많다”며 “촛불민심을 받드는 것이 중요한 과제인데, 공직자들이 이 점에 대해 우리와 감이 다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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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는 국정과제 5개년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2일 출범해 이날까지 29개 부처ㆍ청의 업무보고를 진행해왔다. 김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공약 실행과 개혁과제 안착을 위한 ‘부처 군기 잡기’ 차원으로 풀이된다.
그는 “새 정부의 기조인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장ㆍ고용ㆍ분배의 ‘골든 트라이앵글(황금 삼각형)’에 대해서도 관료들의 이해도가 국정기획위 자문위원들보다 낮은 것 같다”며 특히 일자리 정책에 대한 미진한 보고를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직 이기주의가 아직 남아 있다. 부처에 유리한 공약은 뻥튀기하고, 불리한 공약은 애써 줄이려고 하는 것이 눈에 띈다”고 공무원 조직을 지적했다. 국정기획위 자문ㆍ전문위원을 향해서도 “대관소찰(大觀小察ㆍ크게 보고 작게 살피는 것)할 필요가 있다”며 “큰 틀에서 봐야 하지만 재원조달도 살펴봐야 하고 기존 정책과 충돌도 막아야 한다. 꼼꼼하게 나무 한 그루를 살피는 자세가 필요하다. 국정 전반을 균형 있게 추진해달라”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30일 예정된 공공부문 일자리 부처간 합동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4차 산업혁명 등을 주제로 합동 회의를 계속하겠다”며 “남은 한달 동안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주마가편(走馬加鞭ㆍ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의 심정으로 업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라고 주문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정례 브리핑에서 “적극적으로 공약을 해석하고 이행방안을 마련하는 부처가 있었던 반면, 소극적으로 임한 부처도 있었다”며 “분과위원장들의 평가가 대체로 일치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어느 부처가 미진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삼갔다.
그는 “소극적인 부처에 대해서는 과제별로 다시 보고를 받을 것”이라며 “공직자들을 탓하려는 것이 아니다. 새 정부 기조에 바로 맞춰 정책을 바꾸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을 것이다. 의도가 있다고 보지는 않고 정책을 추진해온 관성 때문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앞으로 13개 부처ㆍ청, 9개 산하기관의 추가 업무보고를 앞두고 있다. 30일에는 제1차 협업과제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기획재정부ㆍ인사혁신처ㆍ고용노동부 등의 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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