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투자협회와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08~2012년 이명박 정부 5년간 특수채 발행규모는 384조5천222억원에 달했다.
이렇게 조달한 자금은 4대강 사업을 비롯해 아라뱃길 사업과 해외자원개발 등에 사용됐다.
정부가 직접 상환을 부담하는 국채와 달리 특수채는 해당 공공기관이 상환을 책임진다.
MB정부 5년간 특수채 발행잔액은 세배 수준으로 늘어났고 이는 고스란히 공공기관 부담으로 남게 됐다.
MB정부는 이를 통해 정부의 부채는 조절하면서 정책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전인 2007년 26조원 수준이던 특수채 발행액은 2008년 48조원으로 급증한 데 이어 2009년 77조원, 2010년 81조원, 2011년 71조원에 이어 2012년 107조원으로 늘었다.
MB정부 5년간 발행액이 380조원이 넘지만, 상환액은 158조5천640억원에 그쳐 향후 갚아야 할 발행잔액이 급증했다.
특수채 발행잔액은 2007년 말 121조364억원에서 2012년 말 318조687억원으로 거의 세배로 커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