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는 28일까지 26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마쳤다. 20개 부처와 중소기업청, 경찰청, 국세청, 환경공단ㆍ수자원공사, 감사원, 인권위원회 등이 전 정부 정책 평가, 새 정부 공약 이행 계획 등을 보고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29일부터 30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 방사청,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법제처, 국정원의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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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2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사무실을 마련하며 현판식을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정기획위 부위원장인 홍남기 청와대 국무조정실장, 위원장을 맡은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위원장의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기획 분과 위원장의 윤호중 민주당 의원. [사진제공=연합뉴스] |
국정기획위는 6월 9일까지 협업 과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 뒤 우선순위 조정을 거쳐 내달 20일까지 국정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30일 제1차 협업과제인 새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한 합동 업무보고와 토론을 진행한다.
내달 30일 문 대통령에 우선순위에 따른 국정과제를 확정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고할 계획인 국정기획위의 로드맵이 실현 가능할지는 미지수로 보인다. 내부적으로 첫발은 비교적 순조롭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이날부터 새 정부의 인사원칙을 세우고 인재풀(pool)을 구성한다는 새로운 업무를 맡았기 때문이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인수위 없이 출발한 새 정부의 국정기획위는 인재풀 구성 업무를 제외하고 국정과제 로드맵 작성에 주력하고 있으나, 최근 고위 공직자 인사를 둘러싼 소모적 논란을 없애고 새 정부의 인사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을 운영할 인재를 적소에 기용하기 위해 국민의 운높이에 맞는 합당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작고 신속한 조직’을 표방해 6개 분과의 총 34명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국정기획위가 6월 말, 7월 초까지 새 정부의 인사ㆍ정책 업무까지 완수하기엔 역부족일 수 있다.
또 비밀 엄수를 강조하는 국정기획위는 지난 26일 보고 자료가 언론에 사전 유출돼 기사화됐다는 사유로 국민안전처 업무보고를 진상 조사가 마칠 때까지 무기한 연기하기도 했다. 앞으로 유사한 일이 벌어질 경우 업무보고 일정이 더욱 더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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