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서 시기 등 각론 조율 필요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ㆍ북핵문제를 최종적으로 대화로 해결한다는 기조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도 큰 고비를 넘기게 됐다.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25일(현지시간)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을 비롯한 한국 국회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핵보유국 불인정 ▶모든 대북제재 및 압박 ▶레짐 체인지(정권교체) 배제 ▶최종 대화로 문제 해결 등의 4대 대북정책 기조를 수립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보름여 전 공식서명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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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7일 문 대통령의 미국특사인 홍석현 한반도포럼 이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현재는 압박과 제재단계에 있지만 어떤 조건이 되면 관여 정책으로 평화를 만들 의향이 있다”고 한 언급이 보다 구체화된 셈이다.
이는 북한의 도발ㆍ위협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북한은 물론 미국, 중국 등과도 대화와 설득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추구한다는 문 대통령의 구상과 결을 같이 한다.
문 대통령은 1기 외교안보진용에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 김기정 2차장 등을 포진시키며 대화와 협상에 무게를 실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가 전날 한국에 들어오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한 제재로 대응하겠지만 대북 인도적 지원은 조건 없이 해야한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4대 기조대로라면 역대 한국과 미국 대통령의 이념적 성향이 엇갈리면서 대북정책을 두고 양국 간 적잖은 마찰을 빚었던 경험은 되풀이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의 4대 대북정책 기조가 정책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북한을 보는 시각이나 풀어가는 방법에서 큰 차이가 없다”며 “한국 입장에서는 나쁠 것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격언처럼 대북제재 및 압박의 강도, 관여의 개시 시기 및 조건 등 각론을 두고 한미 간 이견은 존재할 수 있다.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에도 핵ㆍ미사일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간 평가와 해법은 온도차를 드러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외교가 안팎에선 한미 양국이 최종적으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큰 방향에서는 일치하지만 어떤 상황에서 대화를 재개할 것인지, 대화로 마련할 비핵화 로드맵에서 북한에 제공할 보상 등을 두고 엇박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음달 중순께 예정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은 향후 한미관계는 물론 북핵문제와 한반도문제에 있어서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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