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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국회 1년] 본회의 눈도장만 찍고, 사라지는 의원들
[헤럴드경제=박병국ㆍ홍태화 기자] 일부 국회의원이 출석 눈도장만 찍고 회의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특히 회의가 다시 시작된 점심시간 이후 제때 자리를 지키는 의원은 10명 중 3명도 안된다. 법안표결 참여율도 70% 수준이다.

헤럴드경제가 법률소비자연맹(이하 법률연맹)을 통해 받은 20대 국회 1차년도(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국회의원 재석현황자료를 보면 1년간 국회 재석률은 68.15%, 출석률 92.54%다. 본회의장에 1분만 앉아 있어도 출석한 것으로 간주돼 출석률이 높지만 ‘출석도장’만 찍고 본회의장을 빠져 나가는 의원들이 있어 출석률과 재석률의 차이가 크다. 국회 재석률은 본회의가 시작됐을 때(개의)의 재석률, 점심 이후 다시 시작됐을 때(속개)의 재석률, 본회의가 끝나기 직전(산회)의 재석률을 평균한 값이다. 법률연맹은 국회 첫해 본회의 재석률을 ‘D학점’으로 평가했다. 법률연맹은 298명의 의원과 150회 열린 본회의를 전수 조사했으며 20대국회 1차년도 재석률은 19대 국회 1차년도(65.3%)보다는 3%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본회의 속개시 참석률은 29.7% 수준에 그쳐 역대 최악으로 법률소비자연맹은 평가했다. 본회의 개의시 참석률은 67.59%, 본회의 산회시 재석률은 50.33%다.

정당별로 보면 재석률은 자유한국당이 65.38%로 가장 낮다. 더불어민주당이 72.08%로 가장 높고, 국민의당(70.48%), 바른정당(66.89%), 정의당(66.89%)이 그 뒤를 이었다. 출석률은 모두 90%를 넘었다. 민주당이 95%, 국민의당은 92.86%, 자유한국당이 91.55%, 정의당이 91.16%였다.

20대 국회 첫해의 국회의원 법안표결 평균 참여율도 72.71%로 썩 좋지 않다. 10건의 법안표결 중 3번은 참석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법률연맹은 20대 국회 1차조사연도 법안표결 참여율 역시 C학점으로 평가했다. 20대 국회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총 561건의 법안을 표결 처리했다. 정당별로 보면 정의당의 참여율이 66.13%로 가장 낮다. 민주당은 77.29%, 자유한국당은 70.93%, 국민의당은 69.21%, 바른정당은 66.13%다. 법률연맹은 298명의 의원을 전수조사한 결과 법안 표결 참여율이 40%에 미치지 못하는 의원들이 28명이라고 밝혔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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