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ㆍ국회팀] 다음주부터 6월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야 협치를 시험하는 첫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처리가 예정돼 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일자리 추경 규모를 10조원 안팎으로 잡고 있다. 그러나 공공일자리에 한정된 추경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물론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당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추경안 국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을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공부문 일자리 공약으로 4조2000억원의 재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하반기에 공무원을 1만2000여명을 추가 채용하고, 추경은 일자리 재원으로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 마련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6월 국회에서 민생, 일자리와 관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야당과의 원만한 협상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추경 편성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공약을 추경으로 실시한다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다.
국가재정법에는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나 경기 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만 추경이 가능하다.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새 정부는 막대한 국민 세금을 들여 공공부문 일자리만 말하고 있다. 추경이 투입되더라도 고용 당시에 일시적 효과에 불과하다”며 “민간 중심이 되는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민간 부문에서 항구적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청년 실업 해소의 근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도 “새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데 발목 잡을 것은 아니지만, 공공일자리를 만들어가는데 이것이 세금 부담으로 귀결돼서는 안 된다”며 “추경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고 어떤 효과를 갖는지, 세부적인 항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역시 “일단 추경안을 보고 판단하겠지만 공무원 일자리만 늘리는 추경은 반대”라며 “추경의 내용이 요건에 합당한지, 알자리 만들기 취지와 맞는지 따져 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한편 매주 월요일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간 정례회동을 개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29일 회동을 통해 추경에 대한 의견 조율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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