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섭 “공공 주도는 한계… 민간 활용해야”
김덕례 “LTVㆍDTIㆍDSR 차등 적용 필요”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새 정부의 공약인 공적임대주택 85만호 공급과 도시재생 뉴딜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영역을 적극 활용해야 주장이 나왔다. 또 주택금융규제는 차주의 특성과 담보인정비율(LTV) 수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5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새 정부의 주택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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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5일 ‘새 정부의 주택정책 추진방향’ 세미나에서 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공약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명확하게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
첫번째 발표는 ‘새 정부의 주택정책 과제와 구현방안’을 주제로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나섰다. 그는 최근 몇년간 주거빈곤계층과 주거불안계층이 확대되고 있다며 주거문제의 양극화 대책, 청년가구와 노인 임차가구의 주거대책 등이 새 정부 주택정책의 핵심과제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이러한 문제에 비춰볼 때 새 정부의 주택정책 공약 방향성은 적절하다며, 공약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우선 5년 동안 85만호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선진국처럼 민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공급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택지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체 공급량의 50% 이상을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택지공급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며, 대도시 근교 역세권을 집중 개발해 저소득층과 청년 주거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5년 동안 50조원이 투입되는 도시재생 뉴딜에 대해서는, 공공 주도로 추진할 경우 주민참여 제한, 수익성 저하 등으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 위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민참여와 결정의 원칙’, ‘공적영역과 사적영역 명확화’, ‘개발규모의 소규모정비사업 원칙(1만㎡미만)’, ‘사업방식 다양화를 통한 공적 임대주택 확보’, ‘기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공적 임대주택 확보’, ‘대상지 집값 급등 사전 차단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도시재생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기 위해 중소건설업체나 집수리 관련 사회적기업 육성, 공공임대관리 전담 지역관리회사 육성 등 지원대책도 필요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임대주택의 계약기간과 임대료 등을 신고받아 공시하는 ‘임대주택 등록제’에 대해서는, 임대소득 비과세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참여할 경우 비과세 조건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혜택을 늘려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권제도도 임대료 상승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인센티브를 통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임대인 권리보호와 임차인 보조 효과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발표는 ‘주택금융규제 적정화 방안’을 주제로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나섰다. 김 위원은 “최근 가계부채 급증과 금융위기 재현에 대한 우려로 일부 은행에서 다소 지나치고 무차별적인 중도금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총부채상환비율(DSR)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과도한 주택금융규제 강화는 서민의 주거상향이동 사다리를 끊고 경제 활력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계부채 총량관리는 금융건전성 확보,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 거시경제 운용의 적정성 차원에서 다양한 기준으로 선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LTV를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부부, 투자 목적 등 대출 특성이나 주택구입 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과 DSR도 ▷LTV 40% 이내 구간 ▷LTV 40~60% 구간 ▷LTV 60% 초과 구간으로 구분해서 차등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중도금 대출과 관련해서도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무주택자나 최초주택구입자의 대출을 지원하고, 제2금융권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확대하는 한편, 대출형 펀드나 리츠 등을 대출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paq@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