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 사업 분절화 심각…외교부 “조직개편 필요해”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한국의 소프트파워로.’
외교부는 이달 초 여성인권 및 교육 등 한국이 주요 사회과제를 개발도상국과 함께 상호발전을 추구하는 방향의 공적개발원조(ODA) 계획을 국회에 밝힌 바 있다. 하지만 ODA 비전을 개편해도 문제는 반복됐다. 무상원조의 주무부처는 기획재정부와 외교부지만 이외에도 40여개 부처가 대외원조 사업을 벌이고 있어 일관된 정책시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대외원조 조직의 분절화 문제는 24일 감사결과에서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박 전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한 개발협력 4대 구상이 ‘주먹구구’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24일 공적개발원조(ODA)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95건의 위법·부당 사항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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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c ‘코이카의 꿈’(2012)] |
감사원은 해외 14개국 88개 사업 현장을 직접 점검해 기관 간 협업에 문제가 있거나 사업 집행이 부실한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는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 ‘아프리카 직업기술교육 지원 사업’ 등 개발협력 4대 구상을 ODA 방향으로 설정하고 개발도상국에 5억1천6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었다.
이후 261개 사업을 4대 구상을 위한 이행사업으로 선정하고 2017년 7092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외교부와 기획재정부는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지원계획을 시행하더라도 각각 다른 선정기준을 적용했다.
대외원조 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선정 기준을 마련하거나 부처간 업무를 조율하는 것은 국무조정실의 몫이다. 국모조정실이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역할을 하는 주관기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사원은 그동안 국무조정실이 사업 선정 책임을 외교부에 전가해왔다고 비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원조 분절화는 원조사업이 공공외교 측면에서 성과를 발휘할 수 있는 장기적 측면에서의 성과관리를 어렵게 한다”며 “또, 부처간 사업중복으로 국민들의 세금이 낭비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조 이행에 대한 성과관리만이라도 원조전담기구인 코이카(한국국제협력기구ㆍKOICA)가 전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munja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