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24일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정부가 ‘모범 고용주’로서 공공부문에서부터 일자리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당장 추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 부문 등에서 지방정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여지가 많다”며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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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일자리 추경에 속도를 내기로 함에 따라 다음달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헤럴드경제DB] |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이날 업무보고 후 “(국정기획자문회의 업무보고에서) 최대한 빨리, 6월 임시국회 안에 (추경안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다음달 추경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계속되고 있고 지난해 이후 세수 실적이 양호한 만큼 가급적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 없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남는 세금으로만 추경을 짜겠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이번 일자리 추경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문 대통령이 공약한 10조원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추경 재원으로 지난해 남은 예산인 세계잉여금과 올해 예상보다 많이 걷힌 세수 등을 활용해 재정에 부담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세계잉여금은 가운데 지방교부금 정산, 공적자금 및 채무 상환 등에 투입된 자금을 제외하고 올해 추경에 투입할 수 있는 규모는 1조1000억원이다. 여기에 올해 3월까지 초과 세수분 5조9000억원을 포함해 연말까지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활용할 계획이다.
추경은 일자리 확충에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 지원에도 일부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밝힌 올 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 추가 채용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분야별로는 소방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경찰을 1500명씩 추가 채용하고, 근로감독관, 환경감시원, 출입국관리 사무원, 국립검역 사무원 등 생활 안전 분야의 일선 공무원 3000명 추가 채용에도 투입될 전망이다. 부사관과 군무원 등 1500명 추가 채용에도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또 1조원 규모를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수급 대상 저소득 가구에 30만∼50만원 상당의 지역 소비쿠폰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중소기업이 청년 정규직 3명을 고용하면 1명의 인건비 연 20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외에도 공공부문 청년 채용 할당 확대, 청년 창업펀드 지원, 노인 일자리 수당 증액 등도 추경안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당에서 공공일자리에 한정된 추경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추경의 생명은 ‘타이밍(시간)’으로,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하반기부터 집행이 이뤄져 경제활력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이번 일자리 추경의 국회통과가 지연될 경우 9월초 국회에 제출되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hj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