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4일 5ㆍ24조치 완화 및 해체검토에 대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통일부 당국자도 23일 기자들과 만나 5ㆍ24조치 완화 내지 해제 검토 여부를 묻는 질문에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해제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정부는 5ㆍ24조치에 대한 단계적 완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청와대는 남북 경제협력에 유보적인 자세를 취하면서도 남북간 사회문화적 교류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은 24일 “청와대는 6ㆍ15 남북공동선언을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조치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남북관계 정상화에 나설 예정”이라며 “이를 위한 신호탄으로 판문점 연락사무소 정상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지난 22일 남북대화와 관련해 “여러 여건상 본격적인 대화를 현 단계에서 바로 재개할 순 없지만 연락통신망, 판문점에서의 핫라인 등은 빨리 재개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장 내달 한미정상회담이 이뤄지는 데다 대북제재 강화를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남북 간 경제협력을 조기에 재개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다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남북대화 및 경제협력 가능성에 대해 “당장 제재 국면에서 남북대화를 추진하기는 어렵다”며 “우선 과제는 북핵과 미사일 문제이고, 남북대화에 대한 것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간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노선은 주무 부처인 통일부 장관 등 안보라인 구성이 완료되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전날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아직 대북정책이 논의단계에 있다”며 “어떠한 것도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5·24조치는 ▲북측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전면금지 ▲남북교역 전면중단 ▲우리 국민 방북 불허 및 북한 주민과의 접촉 제한 ▲대북 신규투자 불허 ▲대북 지원 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5ㆍ24 조치에도 개성공단과 관련한 방북이나 신규 투자는 예외적으로 허용됐지만 박근혜정부는 북한의 잇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북독자 제재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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