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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표, “방산비리조사는 靑ㆍ檢이, 국정기획위는 제도 개선책 마련”
[헤럴드경제=이형석ㆍ유은수 기자]23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 위원장이 방위산업비리와 관련, “수사(조사)는 청와대나 검찰, 그리고 기구가 새로 만들어진다면 거기서 할일”이라며 “우리(국정기획위)는 왜 그런 방산비리가 끊이지 않고 생기는가, (환경을 검토하고) 제도 개선책을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방산비리관련) 조사를 해온 팀들과도 만나서 의견을 나누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 내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같고 이같이 밝혔다. 이는 전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야당 지도부 등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방산비리 조사를 위한 안보실 내 국방개혁TF 설치 뜻을 피력한 것을 염두에 두고 나온 발언으로 풀이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방산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방산업체 경쟁력은 계속 키워나가야 한다”며 “그런 종합적 차원에서 문제를 우리가 국정과제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김진표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과거 보수정부와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며 “국정과제의 중심은 ‘성장-고용-복지’의 ‘골든 트라이앵글’구축에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보수정부의 경제정책 패러다임을 “부채주도 성장, 낙수효과에만 기댄 성장, 낡은 성장전략”이라며“‘성장과 분배의 악순환’만 가속화시킬 뿐”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가계소득 증대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소비 증대 ▷내수 확대로 견실한 성장 등을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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