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감축에 시동을 건 가운데 선진국들처럼 강력한 의지와 정책이 뒷받침돼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이 최근 지시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셧다운(한시적 가동 중단)만으로는 미세먼지 문제에서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공약했던 미착공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신설 중단 역시 해외 선진국들의 강력한 탈(脫)석탄 드라이브에 비하면 구체적인 정책이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22일 민간발전업계에 따르면 해외 에너지 선진국들은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회수나 각종 금융지원을 폐지하는 방식으로 석탄발전을 적극적으로 도태시키고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지난 2013년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의 미래를 향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석탄화력발에 대한 재정지원을 제한 계획을 밝혔다. 이어 미국과 북유럽 5개국(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정책금융기관의 해외 석탄화력발전 지원 중단에 동참했다.

유럽개발은행(EBRD)도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금융지원 축소를 결정했고, OECD 수출신용기관(ECA)도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에 대한 금융지원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채택했다.

최근에는 자산 1000조원을 가진 세계 최대 규모 국부펀드인 노르웨이국부펀드가 우리나라 한국전력을 투자대상기업에서 제외하며 이슈가 됐다.

노르웨이국부펀드는 매출액이나 전력생산량의 30% 이상을 석탄발전을 통해 얻는 기업에 대해 투자를 회수하고 있는데, 한전이 매출액의 30% 이상을 화석연료인 석탄에서 얻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 기준 11억 크로네(1540억원)의 한전 주식과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노르웨이국부펀드는 한전에 대한 향후 투자를 중단할 뿐 아니라 이미 투자한 금액도 회수할 전망이다.

프랑스 소시에테제네랄과 크레디아그리콜 등 은행들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대출 중단했고, 캐나다와 핀란드는 오는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폐쇄해 퇴출키로 한 상태다.

심지어 중국 국가에너지국(NEA)도 스모그 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 건설예정이거나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103개의 건설사업을 취소키로 방침을 정했다.

투자자산공개프로젝트(AODP)에 따르면 전세계 투자자 중 60%를 차지하는 27조 달러(3177조원) 규모의 기금들은 투자 결정시 기후변화를 고려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석탄발전이 증가세에 있고 향후 20년 이상 증가가 예상되는 나라다.

미국에너지정보청(EIA)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석탄발전 설비규모는 2012년 31GW에서 2040년 41GW로 매년 1%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다.

같은 기간 미국, 일본과 캐나다는 각각 연평균 0.6%, 0.6%, 5.5%씩 석탄발전 설비가 감소하리라 예상된 것과는 대조저이다.

민간발전업계 관계자는 “석탄발전을 이미 줄여온 전 세계적 추세와 달리 우리나라는 증가세에 있다”며 “새 정부가 정말 실효성 있는 정책 드라이브를 걸어야만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두헌 기자/badhon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