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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日 북핵제재 강화하는데…한국은 나홀로 대화로 전환?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로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국면에 들어선 가운데 문재인 정부인사들은 대북대화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엇박자를 냈다. 당장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2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를 경고한 상황에서 북한과의 민간교류 등 대화필요성을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유엔 안보리는 이날 지난 주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추가 제재를 경고했다. 유엔 안보리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 내일 긴급회의에 나설 예정이다. 


일본 소식통은 “미국과 일본은 독자제재 등 추가제재 방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중국과의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며 “원유금수를 비롯해 제 3국 기업과 금융기관을 제재대상으로 하는 세컨더리보이콧(secondary boycott)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23일 세컨더리보이콧을 포함한 추가적 독자제재 방안을 본격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지금 초기단계의 외교ㆍ경제적 압박을 적용하고 있다”며 추가제재 가능성을 시시했다.

이런 국제사회 움직임과 달리 정부 측 인사들은 대북 대화국면 조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표적 비둘기파인 문정인 외교안보특보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정의용국가안보실장은 국회 방문 후 기자브리핑을 통해, 그리고 통일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 유화 제스처를 드러냈다. 또 청와대가 공식 부인하기는 했지만, 교황청에 남북정상회담 중재 요청을 담은 대통령 친서를 전달한다는 보도까지 더해졌다.

청와대가 다급히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3일 “중장기적 방향에서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라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 간 협의도 이뤄져야 할 문제”라고 해명했다.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국면에 있는 상황에서 남북 대화재개 주장은 섣부르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이다.

또다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금은 제재국면이다”며 “뜬금없이 남북 정상회담을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 북한이 먼저 (핵ㆍ미사일 도발 중단 등)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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