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는 최종적·불가역”
日, 유엔 개정권고에 반론 제기

일본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한일 정부는 합의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일본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ommittee against TortureㆍCAT)의 한일 위안부 합의 개정권고에 대한 반론문’을 이 위원회 사무를 담당하는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에 제출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3일 전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이달 12일 보고서를 내고 2015년 12월 말 이뤄진 위안부관련 한일 합의 내용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보고서는 일본군 위안부를 ‘제2차 세계대전 중 성노예 제도의 희생자’로 규정하고 “한일 합의는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배상, 재발 방지에서 불충분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반론문에서 이 보고서가 위안부를 ‘성노예’로 표현한 것에 대해 “사실에 반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일 합의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연행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고, 한일 합의가 당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미국 정부 등 국제사회로부터 높이 평가받았으며, 합의에 근거해 일본 정부가 한국 측 재단에 10억엔(약 100억원)을 출연했다는 점 등을 들며 반론을 제기했다고 산케이 신문이 전했다.

요미우리는 한일 합의 재협상을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 합의 개정에 대한 분위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반론문을 통해 합의의 의의를 강조하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요미우리는 일본이 제출한 반론문이 OHCHR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됐다고 전했다. 일본은 이를 통해 한일 합의에 대한 자국 입장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려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