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거듭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언론성명 + 알파’를 고심하고 있다.
안보리는 통상적으로 북한의 핵실험이나 장거리미사일 시험에 대해서는 제재결의안,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언론성명으로 대응해왔다.
안보리는 22일(현지시간)에도 중국을 포함한 만장일치로 채택한 언론성명에서 북한의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북극성 2형’ 시험발사에 대해 강력 규탄하고 추가제재를 경고했다.
성명은 “모든 안보리 이사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도 유엔 결의안에 따른 대북제재에 신속하고 진지하게 동참해야 한다”면서 “북한은 구체적인 조치를 통해 비핵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 제안을 비롯해 1718위원회의 활동을 배가해야 한다”며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 활동을 강화할 것임을 예고했다. 그러나 북한이 반복되는 탄도미사일 시험을 통해 미사일 기술을 나날이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고 회의록에 남지도 않는 언론성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안보리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작년 11건, 올해 들어서만 7건의 언론성명을 채택했지만 북한의 태도 변화는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안보리 내에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제재결의안을 추진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언론인터뷰를 통해 “똑같은 영화가 계속 상영되고 있다”면서 “대북제재를 담은 또 다른 안보리 결의안과 함께 이를 어떻게 밀고 나갈 것인지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의 매슈 라이크로프트 유엔 대사도 “먼저 기존 제재조치를 강화해야한다”면서 “그에 조치를 추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안보리가 23일(현지시간) 한국과 미국, 일본의 요청으로 소집한 북한의 북극성 2형 시험발사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긴급회의에서는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문제가 중점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