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시간 단축해 일자리 창출 방안 검토
- 고용의 양적 증가보다 질적 개선 강조하는 목소리도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을 3% 올려 OECD 평균의 반만 돼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발표한 일자리 정책 공약의 핵심은 81만개 일자리 창출이다. 당선 전에는 가능성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여지가 커졌다.
여야 의원들이 23일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놓고 각각 세미나를 열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권 내 보수 진영에서는 공약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좋은 일자리 창출로 양극화 해소해야”=정의당 노회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이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미래산업과 좋은일자리포럼이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창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개최한 이날 세미나에서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새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소방ㆍ안전ㆍ복지부문 공무원 17만4000명, 공공보건 2만7000명, 간호간병 공공지원 2만5000명 총 22만여명이 된다”며 “순수한 일자리 창출과 기존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정규직 전환에 추가 예산 부담이 6~7조원을 조달하는 방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당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고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면 6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시했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재벌 증세와 같은 세제 개편을 통해 일자리 재원을 마련하고, 공공부문 노동자들도 장시간 노동 폐지와 교대제 개편으로 노동시간 단축,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전환을 통해 일자리와 임금을 나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실장은 또 “MB 정부의 선진화 정책으로 일방적으로 정원이 감축된 이후 상당수 공공기관은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정규직 정원을 적정 수준으로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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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인원부족 현황] |
▶“81만개 창출이 아니라 17만4000개”=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실 주최로 ‘공공부문 일자리정책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열린 노동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중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는 신규창출이며, 나머지 63만 6000개는 민간부문에서 이미 존재하는 공공ㆍ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공공부분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민주당 정책 공약집에 따르면 신규 창출 일자리는 7급7호봉에 연봉은 3400만원으로 책정해 5년간 총 소요예산은 17조원(연평균 3조4000억원)이다.
김 소장은 이같은 연봉 책정에 우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공무원 1명을 신규채용하면 대체로 정년까지 근무한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7급7호봉이 아니라 평균 공무원이나 기준소득 월액에 근접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공무원 총조사’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본 대한민국 공무원’에 따르면 공무원 1명에 소요되는 정부 예산은 평균연봉에 복리후생, 정부의 보험료 부담분,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금 등을 합치면 1인당 1억원 내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신규 공무원 고용에 소요되는 예산은 연 17조원 정도로 봐야 한다는 게 김 소장의 주장이다.
백경훈 청년이여는미래 대표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OECD 국가 평균(21.3%)의 1/3수준(7.6%)으로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겠다는 공약의 근거”라며 “OECD자료 다음 항목인 ‘공무원 인건비 비중’을 보면 OECD 국가 평균(23%)와 한국(21%)이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본 가정과 근거에서 잘못됐다며 최영기 한림대 객원교수는 “과거 정부 경험으로 볼 때 양적인 일자리 창출 목표의 부작용을 경계해야 한다”며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시간, 임금격차 등 고용의 질적 개선에 더 힘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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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공무원인건비 비중(OECD)] |
th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