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물가관계차관회의 ‘비축물량 방출’ 결정
-“불공정거래만 감시해도 물가 안정” 지적도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정부가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생활물가 잡기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내수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물가 안정’이 핵심 키워드로 부상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이 주목되는 것이다.
식료품 물가를 잡을 방법으로 가장 많이 논의되는 방법은 수입 확대와 비축물량 방출이다.
수입 확대의 경우, 시급한 품목에 한해 이미 진행중이다. 정부는 지난 겨울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로 인해 한판에 1만원까지 오른 계란의 물량 확보를 위해 이달부터 AI 청정지역 지위를 되찾는 유럽 국가들에 대한 계란 수입 재개 절차에 착수했다. 또 가격 경쟁력이 높은 태국산 신선란에 대한 수입허용 절차를 오는 6월 초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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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정부가 수급 변동이 심한 농수산물의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수입확대, 비축물량 방출 등의 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사진은 물가 관련 이미지.] |
하지만 수입 확대 방안의 경우 미국 FTA 재협상 문제 등 사안이 복잡하고 외교관계도 얽혀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쓸 수 있는 카드는 아니라는 입장도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수입 확대 방안도 병행하지만, 규모를 무작정 키우기엔 한계가 있다”며 “무역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임의로 조정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의 현실적인 물가안정 방안은 비축물량 방출 쪽에 무게가 더 실릴 전망이다. 비축물량 방출은 농수산물과 같이 계절과 같은 요인으로 수급의 변동이 심한 품목에 대해 정부가 임의로 수매ㆍ보관해뒀다 가격조절이 필요할 때 방출하는 정책이다, 이미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4일 해양수산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공정거래위원회와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실제 이 회의에서 ‘수산물ㆍ채소류ㆍ계란 물가 안정 방안’ 등을 논의해 결정해 오징어와 명태 등 수산물 비축물량을 푼 바 있다. 또 수산물과 더불어 배추 등 수급 불안이 빈번한 채소류도 비축물량을 확보하고 농가 재배면적의 조절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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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정부가 수급 변동이 심한 농수산물의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수입확대, 비축물량 방출 등의 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사진은 물가 관련 이미지.] |
불공정 관행 개선도 손꼽힌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4월 TF회의 당시 부당특약 금지제도 신설, 3배 손해배상제도 대상 확대,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등 지난 4년간의 대ㆍ중소기업 간 불공정관행 제도개선을 위해 각 부처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물가 잡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선 지난 10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식품 수급 점검회의를 열고 주요 품목에 대한 가격모니터링과 분석을 강화하기로 했다. 생활필수품목에 대해선 정부가 비축한 물량을 적절한 시점에 풀고 할인판매 등을 통해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우려의 시선도 있다. 비축물량 방출 등이 지난달 범정부 TF에서 내놓은 물가 대책과 큰 차이가 없고 정부의 공급확대 역시 미봉책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재기나 담합과 같은 불공정거래만 잘 감시해도 물가는 시장에서 알아서 잡힐 것”이라며 “무리하게 정부가 개입해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건 시장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korean.gu@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