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지시에 따라 청와대는 감사원에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다. 이에 따라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세 차례 감사원 감사를 받은 4대강 사업은 네 번째 감사에 직면하게 됐다. 감사원이 한 가지 사안을 놓고 4차례나 감사를 하는 것은 전례없는 일이다.
감사원이 한 가지 사안을 놓고 4차례 감사를 벌이는 것은 이례적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전 정부를 불신해서라기보다는 20조가 넘는 돈이 들어간 초대규모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얻을 교훈이 더 많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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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
4대강 사업에 대한 첫 번째 감사는 지난 2011년 1월에 발표됐다. 감사원은 당시 ‘4대강 살리기 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4대강 사업의 논란이 됐던 예비 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적 부분에 큰 문제가 없다고 결론냈다.
하지만 2013년 1월 발표된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주요시설물 품질 및 수질관리실태’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당시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보 등 시설물의 기능과 수질을 조사한 결과, 16개 보 중 15개 보에서 세굴을 방지하기 위한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해됐다고 밝혔다. 또, 12개 보의 경우 내구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수질관리 및 예측도 잘못 적용돼 부실공사가 이뤄졌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국무조정실과 국토부, 환경부가 감사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일각에서는 정권교체기를 의식한 ‘정치감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감사원은 이후 2013년 7월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라는 제목의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MB정부가 사실상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추진한 탓에 사실상 건설사 간 담합을 방조했다고 결론냈다. 특히 국토부는 건설사들의 담합 정황이 포착됐는데도 별다른 제재없이 사업비 4조 1000억 원 규모의 1차 턴키공사를 한꺼번에 발주하는 등 담합을 방조했다고 발표했다. 이일로 양건 전 감사원장은 8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임했다.
청와대는 이번 4대강 사업 감사가 개인 위법이나 탈법행위 적발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감사원에서 뼈가 굵은 김종호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 임명과 맞물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비리에 대한 본격 조사 신혼탄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시절 4대강 사업과 방위산업비리, 자원외교 등을 이른바 ‘4자방 비리’를 이명박 정부 시절 대표적인 적폐대상으로 규정하고 청산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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