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가 자회사를 설립해 오는 7월부터 5200여명의 하청업체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SK브로드밴드의 직접 고용 방침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확대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움직임의 일환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는 1만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근로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으며, SK브로드밴드의 경우 민간기업 차원의 첫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일단 최근 비정규직 줄이기에 나선 ‘문재인표 고용정책’에 대해 노사관계 및 일자리와 관련해 경영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협회 차원에서의 공식 논평을 자제하고 있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작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기대보다는 우려에 가까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병원 경총 회장은 최근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일저리영향평가제’의 도입을 주장하면서 정부 정책으로 사라지는 일자리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기업 운영에 대한 정부의 관여가 이뤄지게 되면, 그 같은 정책으로 인해 사라지는 일자리도 많기 때문에 일자리 영향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정부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까닭에 재계 내에선 “기업 운영은 기업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맡겨둬야 한다”는 볼멘소리도 다수 확인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기업은 물론 민간기업에서도 빠르게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에 나서면서 정부 정책 차원의 ‘과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과거 고용노동 정책을 담당했던 한 관계자는 “일자리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 방향과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며, “지금의 모습은 잘못된 방향이 과속되는 모습”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시장에 맡겨야할 부분을 정부가 주도하는 것은 잘못이며, 이를 대통령에게 보여주기식으로 발표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다른 한켠에선 이번 SK브로드밴드의 직접 고용의 경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과는 관계가 없다는 설명도 제기된다. 이미 협력업체 정규직 사원들이었기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로 결부시키기 어려우며, 기업의 중장기적인 경영전략 차원에서 고객 서비스 향상 조치로 보인다는 얘기다.

하지만 SK는 지난 2003년 대법원 판결에서 인력파견업체인 인사이트코리아에 소속돼 형식적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일해온 근로자의 경우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다는 판결에 따라 부당해고 인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을 연결시키는 시선도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번 SK브로드밴드의 직접 고용 결정에 과거 인사이트코리아 판례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삼성, 현대 등 간접 고용이 문제되는 여러 대기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내다봤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