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 SKB 접속 제한 여부 방통위 실태 점검
-콘텐츠 사업자 VS 통신 사업자...‘망 사용료’ 부담 누가?
-국내, 해외 콘텐츠업체 역차별 논란도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SK브로드밴드와 페이스북의 ‘망 사용료’ 비용을 둘러싼 논쟁이 불거진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실태 점검에 나선다. 국내, 해외 사업자 간의 역차별 문제로까지 확산하고 있는 ‘망 사용료’ 논의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되는 계기가 될 지 주목된다

22일 방통위는 페북이 SK브로드밴드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일부 가입자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접속을 제한한 행위가 있었는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점검키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 측 관계자는 “사업자 간 분쟁으로 이용자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통신사업자 간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이익 침해여부를 다각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논쟁은 SK브로드밴드 데이터센터(IDC)에 페북의 ‘캐시서버(Cache)’ 구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비용 부담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불거졌다.

캐시서버는 자주찾는 콘텐츠를 해외서버에 두지않고 국내 IDC에 저장했다가 바로 제공하기 위해 구축하는 것이다. 현재 페북은 국내 통신사 중 KT에만 캐시서버를 두고 있다.

SK브로드밴드 IDC에도 캐시서버 구축을 추진했지만, 페북은 설치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SK브로드밴드는 이 과정에서 페북이 임의로 자사 고객의 서비스 접속 경로를 차단해 고객들이 페북 접속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의 이번 실태 점검을 계기로 ‘망 사용료’에 대한 ‘교통정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관건은 망 사용료를 ‘콘텐츠 사업자’와 ‘통신 사업자’ 중 누가 부담해야 하는냐는 것이다.

현재 페북은 SK브로드밴드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페북 관계자는 ”SK브로드밴드 고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망을 구축하는데 우리에게 망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반면, SK브로드밴드는 페북이 국내 망으로 광고 수익까지 내고 있는 만큼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반박했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서비스 접속에 불편을 겪게 된것도 페북이 경로를 차단한 탓“이라며 ”페북은 막대한 사용자를 볼모로 망사용료를 내지 않겠다는 주장을 내걸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망 사용료 문제는 국내 사업자들의 역차별 문제로까지 확산하고 있지만 현재 뚜렷한 법적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논의가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업체는 연간 수백억원 수준의 망사용료 지불하고 있다. 반면, 구글, 유투브는 국내 통신사에 캐시서버를 두고 있지만 이용료는 내고 있지 않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페북이 망을 무료로 사용하는 좋지않은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이라며 ”업계 전체 차원에서 망 사용료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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