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새 정부 첫 공정거래위원장에 김상조 후보자가 내정되는 등 경제민주화의 거센 바람 속에 공정위의 위상은 물론 규모도 커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갈수록 늘어나는 신고사건 건수에 가중되는 업무부담 해결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관계 당국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김 후보자가 공언한 기업집단국 신설을 위해 조사관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기업집단과를 확대한 기업집단국을 신설해 기업에 대한 조사·분석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인력난은 해마다 늘어나는 신고건수와 무관치 않다. 2011년 3715건이었던 신고사건 수는 2014년 4417건으로 18.9%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직권인지 사건 수는 1368건에서 1312건으로 줄었다.

공정위 지방사무소, 권익위 등으로부터 접수돼 검토에 착수하는 신고사건과 달리 직권인지 사건은 공정위가 독자적으로 판단해 조사한다. 직권인지 사건은 상대적으로 경쟁 제한성이 높고 사회적 파장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지만, 신고사건에 밀려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처럼 직권인지 사건과 감소하는 원인 중 하나는 현재 공정위 조사관 정원이 업무량을 따라가기 힘들기 때문이다. 2011년 514명이었던 공정위 직원 수는 2014년 529명으로 15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기준 공정위 정원은 535명이다.

조사관 증원의 걸림돌은 재계의 반발과 공무원 증원을 최소화하려는 행정자치부의 방침 때문이다.

하지만 새 정부의 재벌 개혁 의지가 강한 만큼 이번에는 증원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보는 시각이 공정위 안팎에서 늘어나고 있다. 공정위의 한 과장급 인사는 “공정위 조사관을 1명만 늘리려고 해도 재계에서 국회나 관계부처로 온갖 로비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돌 정도로 공정위 조사관 증원은 재계에 민감한 문제”라고 말했다.


igiza77@heral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