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개혁, 속도가 생명= 문 대통령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고리로 한 검찰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전문가들은 검찰개혁의 관건은 속도라고 입을 모은다.
검사장 출신인 박영관 변호사는 “공수처의 권한과 검경 수사권 조정의 범위를 명확히 해서 해야 한다면 빠르게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고 했다.
또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것은 공권력이다. 공권력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면, 국정수행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 전 대통령도 지난 2003년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깜짝 임명하며 검찰개혁의 신호탄을 쐈다. 기수파괴와 최초 여성 법무장관이란 타이틀이 붙었다. 당시 김각영 검찰총장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11기수 후배였다. 그러나 검찰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고, 공수처 신설은 국회반대에 막혔다. 정권 초반 검찰장악에 실패한 노 전 대통령은 이라크 파병ㆍ대북송금 특검 등으로 지지층이 이탈하면서 개혁 동력을 잃었다.
▷ 복무기간단축, 결국엔 돈 문제= 복무기간단축은 노 전 대통령이 지난 2003년 육군 기준 26개월이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며 시작됐다. 이어 지난 2007년엔 18개월로 추가 단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복무기간단축이 21개월에서 멈추면서 실현되지 못했다. 박 전 대통령도 18개월 단축을 고려했으나, 병력수급 어려움 때문에 중장기 과제로 넘어가며 임기 끝까지 성사되지 못했다.
문 대통령도 병사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족한 인력은 부사관 충원과 여군 보충 등으로 메우겠다고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돈’이 결국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노무현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도 결국은 예산문제 때문에 복무기간단축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은 “병력이 단축되면 사단급에서 여단급으로 부대를 개편하고, 적절한 장비를 줘서 적은 병력으로도 전투력이 유지돼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됐다”며 “부대개편이나 장비 보급에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기에 쉽지 않다”고 했다.
문 대통령도 같은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부사관 추가채용과 여군 충원은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양 위원은 “북한 미사일 문제 등이 터지면서 예산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은 “결국, 드라이브를 어떻게 걸 것인가가 문제다”며 “운영의 묘를 가져야 한다. 개혁성과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군에는 조직논리가 있다. 그렇기에 개혁을 군에 맡기면 개혁이 잘 안 될 수 있다”며 “군 출신이 아니지만, 국방과 군인을 이해하며 개혁 방향성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써야한다”고 지적했다. ‘비검찰 민정수석’처럼 ‘비군인 안보전문가’를 써야 개혁할 수 있단 소리다.
▷ 분권, 관건은 지방정부 역량=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기자들과 산행자리에서 “기본적으로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대폭 이양할 것이다. 이를 위한 국세와 지방세 조정이 필요하다”며 “현재 특정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보조금을 주니, 지방재정이 제대로 못 하는 것이다. 포괄보조금을 하면 지방이 자율적으로 용도를 찾아 쓸 수 있다. 개선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틀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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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노 전 대통령도 취임하면서 ‘지방 활력을 통한 분권형 선진국가 건설’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했다. 그 중심이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이다. 그러나 지난 2006년 중앙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기 위한 ‘지방일괄이양법’이 무산되면서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
목진휴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는 “당시 지방정부의 역량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먹혔다”며 “노 전 대통령의 아이디어가 좋기에 한 번에 하려고 했지만, 끝이 좋지 않았다”고 했다. 또 “지방정부의 역량을 키우는 동시에 지방분권을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론적으로 볼 때, 지방 자율성을 확대시켜주는 포괄보조금은 맞다”라면서도 “지방정부가 과연 그런 역량을 갖췄느냐는 다른 이야기“라고 밝혔다. 이어 “중앙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의 인사교류를 활발하게 해서, 지방 인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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