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의 유세와 공약집 등을 통해 저성장의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한국경제가 직면한 저성장ㆍ양극화, 일자리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더불어성장’이 유일한 대안이라며 이를 핵심 경제정책 기조로 주장했다.
더불어성장론은 성장률 숫자에서 벗어나 성장의 내용을 중시하고, 분배냐 성장이냐의 이분법을 넘어 불평등 해소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질적 성장전략이라 할 수 있다.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선진사회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경제사회의 기존 틀과 체질을 바꾸는 사회 대수술과 국가 대개조가 필요하며, 더불어성장으로 경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의 행복은 성장의 과실을 균등하게 나누어 갖는데서 비롯된다는 원칙 아래, ‘포용적 성장’과 ‘공정한 분배’ 등 경제민주화를 실천한다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회 구성원들이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받아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경제성장에서 다수 국민이 소외되지 말아야 하며, 성장의 과실을 다수 국민에게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성장의 핵심과제는 ‘일자리’로, 여기에 최우선 과제를 두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소득을 늘리고, 늘어난 소득으로 소비를 확대해 내수를 활성화시키며, 이것이 성장으로 이어지는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구조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때문에 문 대통령의 취임 1호 업무지시는 ‘일자리위원회’ 구성과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였다.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창출과 근로시간 단축, 정규직-비정규직 양극화 해소 등 일자리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로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았다.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실을 설치해 정책과 효과를 직접 챙김으로써 더불어성장의 핵심이자 기초를 다진다는 게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문제의 해결에 있어 공공기관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사회적 서비스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방침은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에 통보한 내년도 예산편성 보완지침으로 구체화됐다. 기재부는 지침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 저출산 극복, 미세먼지 저감 등 새정부 정책과제를 최대한 반영토록 했으며,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토록 했다. 예산 요구시에는 창출되는 일자리 수 등 고용효과를 명시토록 하는 등 고용영향평가를 대폭 강화했다.
동시에 새정부의 정책과제 이행을 위해 예산 요구 단계부터 지출절감 등 강도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토록 했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는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량지출을 10% 구조조정하고, 의무지출에 대한 절감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도 중요한 축이다. 경제관계 장관 가운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를 가장 먼저 발표한 것이나, 위원장에 ‘재벌개혁 전도사’ 별명을 가진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내정한 것은 이에 대한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 내정자는 당초의 우려와 달리 기존 순환출자의 단계적 해소 방침을 확인하고, 4대 재벌을 겨냥한 새 법률보다는 기존 법의 엄격한 이행을 강조했다. 또 시장기능에 의한 개혁 등 시장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혀 재계의 우려를 완화시켰다.
지난 10여일 동안의 조치들은 문 대통령이 주장했던 과제들을 실행하기 위한 기초 작업의 일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 방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돼 성과를 낼지는 해당 부처가 내놓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봐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하나의 과제들이 복잡한 실타래처럼 얽혀 있어 풀어나가기가 쉽지 않다. 정부로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조기에 성과를 내겠다는 욕심을 버리는 일이, 국민들로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과도한 기대를 접고 차분히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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