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9일 19대 대통령으로 확정되면서 앞으로 새 정부가 추진하게 될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으로 큰틀에서 의료영리화 정책은 더이상 추진이 어렵게 될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집권 당시 정부는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해 왔던 원격의료 활성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들이 사실상의 ‘의료민영화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기 때문이다. 실제 문 대통령도 보건의료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서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전면 제고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밝힌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보건의료공약 중 하나가 바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공공의료 강화’이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의료비 해결’을 모토로 내세우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민간 실손보험료 인하도 유도하겠다고 공언한바 있다. 이를위해 현재 비급여로 인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가의 검사비·신약·신의료기술 등을 급여화하고, 소득분위 하위 50%까지 본인부담 상한금액을 100만원까지 인하하는 등 실질적인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치과·한의 치료에 대한 건보 적용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입원환자와 고액 외래진료환자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연간 최대 2000만원 이내에서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는 공약도 제시한 바 있다.
어린이와 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 정책도 눈여겨볼만하다.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5년마다 맞춤형 건강검진 시행,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국가책임제 도입,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 확충, 치매국가책임제 등도 중요공약이다. 경증치매 환자에게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적용하고 국공립 치매요양시설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치매국가책임제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의료공공성 강화’ 방안으로는 의료취약지역 및 공공의료기관의 인력을 보강하는 동시에 1차의료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 동네 의료기관에 대한 정책·재정적 지원 강화,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역할 확대, 지역거점 종합병원 육성 등이 거론된다. 특히 그동안 의료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적정부담·적정수가 체계 전환도 의료계의 기대를 받고 있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1차의료기관 중심 만성질환 관리체계 강화, 동네 병의원 이용환자에 대해 본인부담금 일부 감면 등 혁신적인 공약들이 많지만 현실적인 저항도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태열 기자/kt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