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 셧다운제 등 규제완화 기대↑
- 망중립성 강화 정책도 포털에 유리
- 5G, 사물인터넷 등 인프라 제공해 비용 절감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IT공약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기본적인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가 앞장서 기업에 걸림돌이 됐던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기본적인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가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줄테니 기업은 이를 기반으로 자유롭게 혁신하라는 의미다. 이는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산업인 게임과 포털에도 적용된다.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주고 인터넷망이나 빅데이터를 개방하겠다는 게 골자다.

게임 산업에 있어서 차기 정부는 자율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게임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게임 업계의 자율성을 존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게임업의 대표적인 규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심야시간의 인터넷 게임을 금지하는 ‘셧다운제’다. 문재인 당선인은 표현의 자유를 공약하면서 ‘인터넷 실명제 전격 폐지’를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에서 실명을 인증해야만 하는 셧다운제는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게임 업계는 “셧다운제도는 이미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게임을 산업이 아니라 규제의 대상으로 보는 셧다운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또한 문 대통령이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보다는 게임 업계의 자율 규제가 준수돼야 한다고 공약함에 따라 ‘성인 온라인게임 1일 결제 한도’ 역시 변화될 것으로 업계는 바라보고 있다.

현재 온라인 게임은 2003년부터 성인도 월 50만원 결제 한도가 정해져 있는 상황이다.

한 게임 업계관계자는 “성인이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에 대해 한도를 정하는 것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이런 규제는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업계는 문 대통령이 선거캠프에 친(親)게임 인사들을 영입했던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전병헌 문재인 캠프 전략기획본부장이 대표적이다.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이기도 한 그는 게임을 중요한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문 대통령이 IT전문가로 영입한 웹젠 이사회 의장 출신인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게임 업체의 목소리를 잘 대변해줄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의 기초적인 IT 인프라 지원책은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 기술플랫폼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네이버ㆍ다음카카오 등 포털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이동통신사와 콘텐츠 유통업체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 ‘망 중립성’ 논쟁에서 포털의 편을 들었다.

망중립성은 네트워크사업자가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콘텐츠를 차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문 대통령은 “네트워크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망중립성 강화를 공약했다. 이에 따라 포털은 대규모의 트래픽을 발생한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업계는 “네트워크 인프라는 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이고, 국민들의 인터넷 정보접근성을 위해서도 망중립성은 강화돼야 한다”고 환영했다.

현재 포털이 주력하고 있는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서비스 개발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5세대 (5G)통신망과 사물인터넷(IoT) 구축 등 4차산업 인프라 조성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정부가 공공빅데이터 센터를 설립해 데이터 규제를 해소하고,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 외에는 빅데이터를 개방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국가차원에서 기본 인프라를 제공한다면 기업이 혁신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sa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