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차가 대권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던 올초 담뱃값을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발간한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날, 문재인이 답하다’에서 담뱃값에 대해 서민들에게 가중된 세금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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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자택에서 당선 이후 대통령 첫 일정으로 합참의장과 통화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그는 대담집에서 “(세수가 부족하면) 당연히 재벌과 부자에게서 세금을 더 걷을 생각을 해야 하는데 불쌍한 서민들을 쥐어짠 것”이라며 “담뱃값은 물론 서민들에게 부담주는 간접세는 내리고 직접세는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22일 시장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작년 담배 판매량은 약 729억개비로 2015년의 667억개비보다 9.3% 증가했다.
담뱃값이 인상된 취지가 담배 소비 감소였는데 통계상으로 드러난 수치상으로는 담뱃값 인상의 효과가 미미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담뱃값 인상에 따른 흡연 억제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난 이상, 문재인 정부에서 담뱃값 인하는 기정사실이 될 전망이다.
다만, 세금 인하를 위해 관련 법 개정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담뱃값 인상 당사자인 자유한국당과의 협의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 점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다 담뱃값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담뱃값 인하가 원활히 추진될 거라는 기대가 높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담뱃값 인하를 반대할 경우,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야당과 합의되지 않은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예상보다 더 소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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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예고하는 뉴스 장면 [사진=MBC 캡처] |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5년 1월 1일을 기해 기존 2500원이던 담뱃값을 4500원으로 인상했다. 값 인상을 통해 흡연율을 낮춰 국민 건강 증진을 이루겠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담배 소비량은 오히려 증가했고, 결국 담뱃값 인상은 일부 담배회사에게 수백억원의 추가 수익을 올려주고, 세금을 더 걷는데만 활용된 게 아니냐는 국민적 불만이 고조됐다.
soo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