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4차 산업혁명은 기술혁신이 아니라 제도혁신에 달렸다. 규제 철폐로 ‘클라우드 데이터’를 활성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이민화 KAIST 교수)
“규제의 담당자인 공무원의 전문화가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은 공무원 인사혁신으로 시작해야 한다.”(김태유 서울대 공대 교수)
4차 산업혁명 성공을 위해선 규제개혁으로 대표되는 제도혁신이 우선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규제가 불필요한 게 아니라 해당 산업의 육성에 기여하는 똑똑한 규제로 변환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열린 KCERN(창조경제연구회) ‘4차 산업혁명과 국가전략’ 주제의 공개포럼에서 이런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자원은 클라우드 데이터다.
실제 우리나라는 ‘알파고 쇼크’ 이후 1년이 지났지만 변한 것은 거의 없다.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클라우드 데이터가 부족한 탓이다. 4차 산업혁명에서 기술은 더 이상 한계조건이 아니다. 대부분의 기술은 개방돼 있기 때문.
이민화 교수(KCERN 이사장)는 “4차 산업혁명은 현실과 가상이 인간을 중심으로 융합되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4차 산업혁명의 위한 전제조건으로 클라우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3대 프로젝트로 ▷공공데이터90 프로젝트 ▷개인정보혁신 프로젝트 ▷클라우드50 프로젝트를 제안했다.이는 클라우드 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데이터의 90%를 개방해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며, 비식별화된 정보는 Opt-out(사후동의)으로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클라우드 트래픽 50%라는 목표와 실천방안으로 플래그십 프로젝트(개방정부·스마트시티 및 스마트팩토리·글로벌 교육)를 제안했다.
김태유 교수는 사람과 사회를 위한 더 나은 세상으로 자율주행차·스마트시티·스마트팩토리·핀테크·디지털헬스케어·인공지능(AI)이 도입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각자의 역할로 ▷정부는 규제와 표준 구축 ▷산업계와 민간은 기술과 시장 확보가 요구되는데, 이는 혁신생태계 구축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가 전기차·자율주행차·웨어러블기기·핀테크·원격의료·IoT·AI 등의 기술은 중국에 앞서 있지만 제도는 열위에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전략을 요소기술 개발에서 융복합제도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은 규제개혁에 달려있다. 과잉규제도 문제지만 과소규제도 문제다. 결국 적정규제가 중요한데 정부규제의 담당자인 공무원을 전문화해야만 가능하다”면서 “4차 산업혁명은 공무원 인사혁신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웅 IBM 상무는 “규제는 해당 산업의 질적, 양적 발전을 도모하는 똑똑한 규제가 돼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공공과 금융분야에서 클라우드 데이터 규제는 오히려 해당 산업의 활성화를 막고 인재를 퇴출시켜 혁신이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다”면서 “정부의 규제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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