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5월 한 달간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와 부실진단 방지를 위해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적합여부, 불법 하도급 여부 등을 중심으로 전국 시설물 유지관리 업자와 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실태 점검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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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123RF] |
이번 점검은 전국에 있는 안전진단전문기관 848곳과 유지관리업체 784개소가 대상이다. 국토부와 지자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합동으로 표본 점검을 하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선 담당 지자체가 자체 점검을 주기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점검 내용은 하도급 사례와 등록요건 적합 여부를 중점으로 한다. 그 외에 타 업체 명의 대여, 자격증 불법 대여, 기술인력 허위 등록, 등록기술자 실제 근무 여부, 진단장비 적정 여부, 기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황성규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실태점검은 시설물 유지관리 업자와 안전진단기관들의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나아가 견실한 안전점검과 진단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킬 것”이라며 “위법ㆍ부당행위가 적발되면 영업정지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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