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트럼프 “韓 사드비용 1조원 내야"…국방부 "미국이 부담"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무상 제공하기로 했던 사드 비용을 한국에서 받을 것이라고 말해 향후 대선정국에 파장이 예상된다.

한국 국방부는 트럼프 발언에 대해 입장 자료를 내고 사드 비용은 미국이 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며 그 비용을 10억달러(1조1300억원)로 추산했다.
 
10억달러는 미국이 한국에 배치한 사드 1개 포대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사진=게티이미지]


또한, 한국과의 교역에서 무역적자가 크기 때문에 “끔찍한(horrible)”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재협상하거나 종료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앞두고 백악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배치한 사드 비용과 관련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 FTA에 대해 재협상에서 한발 더 나아가 ‘종료’까지 발언한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 FTA는 한쪽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에게 협정 종료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날부터 180일 후에 종료되게 돼 있다.

그는 또 이날 인터뷰에서 “분명 북한과 심각한 충돌을 빚을 수 있다”며“ 역대 대통령을 괴롭혀온 북한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 한국 국방부는 28일 오전 사드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방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 발언 관련 입장  자료를 내고 "한미는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 및 기반시
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측이 부담한다'는 기본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SOFA에 따라 한국 정부가 사드 비용을 대는 일은 없을 거라는 것이다.

주한미군이 인근 주민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26일 새벽 경북 성주골프장에 기습적으로 배치한 사드는 주한미군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한국에 반입됐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번에 기존 한미간 합의를 흔들고 사드 비용 청구 의지를 시사함에 따라 국내 여론이 크게 반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드가 미국에서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이라고 홍보한 한국 국방부와 정부 역시 비난 여론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트럼프의 사드 비용 청구 시사 발언으로 사드 문제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sooha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