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ㆍ독일 등 유럽은 직불카드로 현금 대체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신용카드 등 비현금 결제비중이 급증하면서 ‘현금 없는 사회’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28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한 ‘주요국의 지급수단 이용현황과 시사점’에 따르면, 한국의 비현금 지급수단 이용비중은 83%로, 주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이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비중이 50.6%로 절반을 넘어섰으며, 직불카드 결제도 19.6%나 차지했다. 현금으로 결제하는 비중은 직불카드보다도 낮은 17%였다.
한국의 신용카드 사랑은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 이용은 50.6%에서 54.8%로 4.2%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현금은 17%에서 13.6%로 감소했다. 체크카드 및 직불카드는 높은 소득공제율 혜택에도 19.6%에서 16.2%로 줄었다. 다만 계좌이체는 12.4%에서 15.2%로 늘었다.
비현금 지급수단 비중이 82%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호주는 신용카드 비중이 31%로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대신 직불카드나 기타 지급수단 비중이 각각 22%와 29%로 우리나라보다 높았다.
비현금 지급수단 비중이 65.7%인 네덜란드는 직불카드 비중이 62.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신용카드 비중은 3%에 불과했다. 네덜란드는 지난 1989년 들여온 직불카드 형태의 핀카드(PIN Card)가 대표적인 지급수단으로 자리 잡으며 현금 사용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핀카드는 4자리의 PIN(비밀번호)을 입력해 사용하는 직불카드다.
독일은 아직도 현금 사용비중이 53.2%에 달해 OECD 주요국 중 현금 사용 비중이 매우 높았다. 직불카드도 29.4%의 비중을 차지하며 사용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하지만 신용카드 사용 비중은 3.9%에 불과해 다른 유럽국가들처럼 신용카드를 잘 사용하지 않았다.
이처럼 신용카드 혹은 직불카드 등 방법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OECD 주요국 대부분이 현금으로 결제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과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로 일상에서 현금 없는 사회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는 게 조사처의설명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이 편의점, 대형마트 등에서 생긴 거스름돈과 같은 동전을 카드에 충전 또는 계좌에 입금하는‘동전 없는 사회’를 시범 운영 중이다. 프랑스나 벨기에,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등 유럽의 주요국에서는 현금 거래 가능한도를 법령 등으로 정해 한도를 초과하는 현금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스라엘, 홍콩, 싱가포르 등은 정부 주도로 현금 없는 사회를 위한 협의체 및 비현금 결제 기술 연구기관을 설립했다.
김애진 조사처 입법조사관보는 “비현금 거래의 증가는 화폐 발행이나 관리비용을 감소시키고 자금세탁이나 탈세, 불법거래를 방지할 수 있어 경제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모든 거래가 전자화된다는 것은 개인정보가 오ㆍ남용될 우려가 있는 등 부작용도 있어 각국의 상황에 맞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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