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수정될수록 의회 통과 어려워질 것”
-ABC·WP 조사 결과 61% “오바마케어 유지해야”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새 건강보험법인 ‘트럼프케어(미국건강보험법, AHCA)’의 발목을 잡아온 공화당 내 강경세력 ‘프리덤 코커스’가 더 보수적으로 조정한 트럼프케어 수정안에 대해 지지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트럼프케어의 하원 표결을 재시도할 전망이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알리사 파라 프리덤 코커스 대변인은 26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지난 몇 개월 동안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케어를 개선해 미국인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며 “이러한 조정을 거쳐 프리덤 코커스는 트럼프케어 수정안을 지지하기로 공식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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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
대변인은 “수정안이 여전히 ‘오바마케어’(ACA)를 완전히 폐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현재로서는 최상의 옵션”이라면서 “미국인들에게 한 건강보험료 인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트럼프케어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케어 법안을 계속 개선하기 위한 상원 동료 의원들과의 협력을 기대한다”며 “오바마케어를 완전히 폐기할 때까지 우리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리덤 코커스 회장인 마크 매도우스(노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과 당내 중도파인 톰 맥아서(뉴저지) 하원의원이 중재해 만든 트럼프케어 수정안은 오바마케어 핵심 조항 가운데 아픈 사람들에 대한 더 높은 보험률 부과 금지, 최소 보험보장요건 의무화 규정과 관련해 주(州) 정부가 예외 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트럼프케어는 전임 버락 오바마 정부의 건강보험법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ACA)’의 대체 법안으로, 오바마케어 미가입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제외해 사실상 가입 의무 규정을 없애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는 대신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프리덤 코커스는 ‘무늬만 개정안’, ‘오바마케어 라이트’라고 비판하며 더 강력한 수정을 요구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하원 표결을 추진했으나 프리덤 코커스의 반대를 이기지 못하고 자진해서 표결을 철회했다.
그러나 트럼프케어가 많이 수정될수록 의회에서 통과되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NYT는 지적했다. 공화당 의원들이 제외한 조항이 대중적이고 상원의 규칙 때문에 상원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적어진다는 분석이다.
빌 캐시디 상원의원(공화·루이지애나)은 “보험풀을 안정화하는 것이 더 나은 접근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BC뉴스와 워싱턴포스트(WP)가 25일 공동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기를 바라는 미국인보다 유지하기를 바라는 미국인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1%가 “오바마케어를 유지하면서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대체해야 한다”는 응답은 37%에 불과했다.
최소 보험보장 요건 의무화 규정에 대해서도 “모든 주에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62%였으며 “주 정부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은 33%였다.
공화당 지지자 중에서도 과반인 54%가 오바마케어 규정대로 최소 보험보장 요건을 전국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pin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