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더리 보이콧등 강력 제재
비핵화 위한 협상 門도 개방
상원의원 전원에 이례적 브리핑
국무·국방·DNI 수장 첫 합동성명
형식·내용 모두 트럼프식 파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인 ‘최대의 압박과 관여’가 베일을 벗고 윤곽을 드러냈다.

트럼프 정부는 26일(현지시간) 상원의원 전원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대북정책에 대한 브리핑을 가진 뒤 외교ㆍ안보부서 수장 공동명의의 합동성명을 발표했다.

합동성명은 북한을 향해 강도 높은 경제ㆍ외교적 제재라는 ‘해머’와 협상이라는 ‘스테이크’를 동시에 제시했다.

▶파격적 내용과 형식=성명은 내용과 형식에서 모두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미 행정부가 상원의원 전원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정책브리핑을 한 자체가 이례적이다. 그동안 미 행정부 고위인사의 의회 브리핑은 주로 의사당에서 이뤄졌다. 시리아 폭격, 유럽 테러, 러시아 대선개입 조사 등 굵직굵직한 사안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이 때문에 오는 29일 취임 100일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보여주기식 쇼’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대북정책 변화 의지를 대내외에 분명히 보여주기 위한 의도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댄 코츠 국가정보국(DNI) 국장 등 미 외교ㆍ안보부서 수장들이 총출동해 합동성명을 발표한 것도 사실상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기존의 대북 선제타격과 레짐 체인지(정권교체)까지 거론하던 강경 일변도 흐름과 달리 압박과 대화를 병행할 것임을 선언하며 이전과 다른 입장을 보였다.

특히 과거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북한의 위협을 ‘국가안보에 대한 긴급한 위협’, ‘동맹국과 미 본토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외교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삼아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 회원국 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핵문제에 대해 세계 최대 문제라면서 결국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채찍과 당근’ 넘는 ‘해머와 스테이크’=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경제적ㆍ외교적 압박을 양대 축으로 제시했다.

합동성명은 “경제제재를 강화하고 동맹국 및 역내 파트너들과 외교적 조치를 추구함으로써 북한이 핵ㆍ탄도미사일, 그리고 핵확산 프로그램을 해체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선 테러지원국 재지정, ‘세컨더리 보이콧’(3자 제재), 김정은 일가 자산 동결, 한미일 미사일방어시스템 협력 강화 등이 거론된다.

이와 함께 대화의 손도 내밀었다. 합동성명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로운 비핵화를 추구한다.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 협상의 문을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합동성명에 사실상 대북 선제타격을 의미하는 ‘모든 옵션 검토’라는 표현이 누락된 것도 대북 협상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소식통은 “기존의 채찍과 당근을 넘어 압박과 보상 강도를 한층 높이는 해머와 스테이크가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도 겨냥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고강도 경제ㆍ외교적 제재와 협상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요함으로써 북한에게는 핵ㆍ미사일 야욕 포기를, 중국에게는 이전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한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