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대선앞두고 ‘교육개혁’ 역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 주목된다. 교육 개혁으로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야 근로자의 실질 소득이 확보되며, 임금을 둘러싼 노사 갈등도 감소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경총 김영배 상근부회장은 27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225회 경총포럼에 참석해 일자리 창출에서의 민간 기업의 역할과 함께 노사 갈등과 관련한 교육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김 부회장은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근로자의 실질소득 감소는 노동시장에서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로 이어져 노사 갈등을 확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통계청 조사에선 지난해 초ㆍ중ㆍ고교 학생 10명 중 7명이 학원, 과외 등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연간 18조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OECD가 발표한 국제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과도한 사교육에 시달리는 ‘한국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가 조사대상 47개국 중 46위를 기록할 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