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경제ㆍ외교 제재와 협상 카드 동시 제시
-한일과 동맹 강화…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도 검토 가능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외교안보 수장들은 26일(현지시간) 공동명의로 이른바 ‘최대의 압박과 관여’(Maxium pressure and engagement)로 집약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를 발표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댄 코츠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이날 오후 상원의원 전원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대북정책을 설명한 직후 “경제제재를 강화하고 우리 동맹국 및 역내 파트너들과의 외교적 조치를 추구함으로써 북한이 핵ㆍ탄도미사일, 그리고 핵확산 프로그램을 해체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3명 명의로 된 공동성명을 냈다. 경제제재와 외교적 조치에 따른 심리적 압박을 골자로 한 대북정책을 천명한 것이다. 성명은 “우리는 북한이 긴장을 완하하고 대화의 길로 돌아오도록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구성원들이 북한에 대한 압력을 키우도록 할 것”이라며 “우리는 역내 안정과 번영을 보전하고자 협력하고, 특히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의 긴밀한 조율과 협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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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
성명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성명의 ‘외교적 조치’는 북한 정권에 대한 군사적ㆍ심리적 압박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고위 관리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테러지원국 재지정,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를 포함한 미사일방어체계 강화, 북한과 중국을 겨냥한 ‘세컨더리보이콧’(3자 제재),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등을 추가적 수단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 선제타격과 관련해선 옵션은 열어놓되 후순위로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성명에도 대북 선제타격를 시사하는 표현인 ‘모든 옵션 검토’ 등의 문구는 등장하지 않았다.
성명은 고강도 압박을 강조하면서도 대화의 여지를 남겨놨다. 성명은 “미국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로운 비핵화를 추구한다”면서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 협상에의 문을 열어두겠다”고 했다. 압박과 대화를 병행할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아울러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in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mannerㆍCVID)의 이른바 비핵화 3원칙 실현을 위해 중국에는 적극적 중재를, 북한에는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성명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와 큰 차이가 없어보이지만 ‘국제사회의 구성원’보다는 역내 파트너의 역할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다르다. 오바마 행정부는 전략적 인내를 추구하면서 국제사회, 즉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역할을 강조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 및 역내 파트너들과의 외교적 조치를 추구한다’고 명시해 양자 차원에서의 압박 및 외교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번 성명은 트럼프 정부의 외교안보팀이 낸 첫 대북 합동 성명이다. 미 행정부가 전체 상원의원들을 상대로 백악관 브리핑을 한 것도, 외교안보 수장들이 합동성명을 발표한 것도 모두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가 북핵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며 “국무ㆍ국방ㆍDNI국장이 북한에 국한해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라고 평가했다.
munja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