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을 쏟아부어서 경제를 살릴 수 있으면 일본처럼 엄청난 재정을 쏟아붓고도 왜 경제를 살리지 못했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경제운영 방향은 재정지출 확대를 약속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문 후보가 ‘큰 정부’를 추구한다면 안 후보 측은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문 후보의 기조가 ‘정부주도 경제 라면 안 후보는 ‘시장주도, 민간 주도경제’다. 안 후보 측은 이를 “유능한 정부”라고 표현하고 있다.
우선 안 후보는 재정지출증가율을 3.5%에서 7%로 늘리겠다고 약소한 문 후보와 달리 재정지출증가율을 일체 언급하지 않는다.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안 후보 측은 “이명박정부가 747 공약을, 박근혜정부가 474 비전을 목표로 제시하고 정책을 운용해왔지만 한번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는 것이 방침”이라고 했다.
또한 추가경정 예산에서도 문 후보와 입장 차이가 난다. 문 후보는 당선 직후 추경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안 후보 측은 “재정을 쏟아붓는 물량위주의 접근보다 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박근혜 정부 때도 세 차례나 추경을 했지만 경제를 못살렸다”고 했다. 이어 “경기를 살리기 위해 추경을 한다고 하면, 대상과 목표가 명확하지 않아 예산 나눠먹기가 되기 쉽다. 낭비 요인이 많다”고 했다.
단, 안 후보가 ‘중부담 중복지’를 약속한 만큼 재정지출 증가는 불가피하다. 안 후보는 학제개편, 기초연금확대, 육아휴직 확대 등의 공약을 이행하는데 총 40조9000억원이 든다고 밝혔다. 조세 비과세ㆍ감면 정비를 통해 11조1000억원을, 부동산 임대소득 과세강화 등을 통해 12조6000억원, 세수 추가징수 예상분을 활용해 7조3000억원을, 유사사업 통폐합을 통한 재정개혁으로 9.9조원을 마련해 총 40조9000억원을 조달한다는 것이다. 2018년만 보면 공약을 이행하는데 문 후보 측이 밝힌 36조6000억원보다 재정지출이 더 많다. 안 후보 측은 이에 대해 “문 대표 측의 재원 조달 방안이 정확치 않다. 문 후보가 밝힌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안 후보의 경제 기조가 일반적인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경제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본다고 하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기”라고 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