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재정을 쏟아부어서 경제를 살릴 수 있으면 일본처럼 엄청난 재정을 쏟아붓고도 왜 경제를 살리지 못했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경제운영 방향은 재정지출 확대를 약속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문 후보가 ‘큰 정부’를 추구한다면 안 후보 측은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문 후보의 기조가 ‘정부주도 경제 라면 안 후보는 ‘시장주도, 민간 주도경제’다. 안 후보 측은 이를 “유능한 정부”라고 표현하고 있다.
우선 안 후보는 재정지출증가율을 3.5%에서 7%로 늘리겠다고 약소한 문 후보와 달리 재정지출증가율을 일체 언급하지 않는다.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안 후보 측은 “이명박정부가 747 공약을, 박근혜정부가 474 비전을 목표로 제시하고 정책을 운용해왔지만 한번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는 것이 방침”이라고 했다.
또한 추가경정 예산에서도 문 후보와 입장 차이가 난다. 문 후보는 당선 직후 추경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안 후보 측은 “재정을 쏟아붓는 물량위주의 접근보다 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박근혜 정부 때도 세 차례나 추경을 했지만 경제를 못살렸다”고 했다. 이어 “경기를 살리기 위해 추경을 한다고 하면, 대상과 목표가 명확하지 않아 예산 나눠먹기가 되기 쉽다. 낭비 요인이 많다”고 했다.
단, 안 후보가 ‘중부담 중복지’를 약속한 만큼 재정지출 증가는 불가피하다. 안 후보는 학제개편, 기초연금확대, 육아휴직 확대 등의 공약을 이행하는데 총 40조9000억원이 든다고 밝혔다. 조세 비과세ㆍ감면 정비를 통해 11조1000억원을, 부동산 임대소득 과세강화 등을 통해 12조6000억원, 세수 추가징수 예상분을 활용해 7조3000억원을, 유사사업 통폐합을 통한 재정개혁으로 9.9조원을 마련해 총 40조9000억원을 조달한다는 것이다. 2018년만 보면 공약을 이행하는데 문 후보 측이 밝힌 36조6000억원보다 재정지출이 더 많다. 안 후보 측은 이에 대해 “문 대표 측의 재원 조달 방안이 정확치 않다. 문 후보가 밝힌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안 후보의 경제 기조가 일반적인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경제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본다고 하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기”라고 했다. 이어 “특히 안 후보가 강조하는 4차산업혁명의 경우, 벤처 중소기업을 겨냥해야 하는데,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좋지 좋지 않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국가가 성장 펀드 등을 마련해서 해야 한다. 민간에 맡길 일은 아니다”고 했다.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안철수 후보의 경제정책은 자유방임적, 신고전학파적”이라며 “오랫동안 신자유주의 사상, 작은 정부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이후 이에 대한 반발이 많다. 재정을 팽창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시각이 많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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