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의 성패는 정부의 재정 지출 여력에 달렸다. 문 후보는 기획재정부가 연평균 3.5%로 예상한 ‘재정지출증가율’을 연평균 7%로 늘리겠다고 자신했다. 올해 400조5000억원(세출 기준)인 국가 예산이 5년 후 562조7000억원으로 확대되는 셈법이다. 공약 이행 재원을 포함해 총 162조2000억원이 늘어난다. 기재부의 추정치(475조6600억원)보다 87조400억원 웃돈다. 이 격차를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관건이다.
J노믹스를 설계한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는 기재부의 ‘중기재정지출계획’(2016년 9월 기준)을 근거로 삼았다. 향후 5년간 ▷세수자연증가분(58조원)과 ▷초과세수(40조~55조원)로 충당하고, 나머지(49조2000억원)는 ▷법인세 실효세율 및 중복 비효율 사업 조정, 정책자금 운용배수(보증 여력) 증대 등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문 후보의 세입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세무학)는 25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지난해와 올해 세수 호황만 염두에 두고 직전 3년 연속 ‘세수 결손’(세금 부족)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012~2014년 3년간 총 22조1000억원의 세수 결손을 지적한 것이다. 윤태화 가천대 교수(회계학)는 “지난해 초과세수는 납세자를 압박해 나온 결과”라면서 “매년 초과세수가 발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불확실한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세수 호황이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법인세 실효세율 조정 등으로 나머지 49조여원을 확보하겠다는 세입 계획은 구체성이 떨어진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국세청 고위관계자는 “어느 부문을 어떻게 더 거둬들일지 확실히 얘기를 해야 한다”면서 “적극적으로 지출을 늘리겠다고 한다면 자신이 생각하는 재원 마련 대책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세무학회장인 김갑순 동국대 교수(경영학)는 “예상대로 세수 확보가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언급해야 한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주장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문 후보도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증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광두 석좌교수는 “재정지출계획은 말그대로 ‘예측’이다. 차질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 때는 증세를 생각해야 한다. 구체적인 세목은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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