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문재인 민주당 후보의 TV토론 해명과는 다소 다른 정황의 이들 증언은 문 후보의 진실성 공방으로 커지고 있다.
또 당시 정부가 중요한 국제 외교 의사 결정 과정에서 북한을 의식하고 또 사전 협의하는 식으로 정책을 결정한 것에 대한 ‘적정성’과 ‘불가피성’ 공방도 예상된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22일 김 전 국정원장과 일요신문의 지난 3월 31일 통화 녹음 내용을 공개했다.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 찬성하겠다는 의사를 북한에 남북 채널을 통해 확인했다는 내용이다.
김 전 원장은 “남북채널을 통해서 확인해보자. 물어보는 게 아니고. 북한이 우리가 찬성을 해도 괜찮은지 확인해보자고 내가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식 채널이 아니라 ‘정보망이라든지 많은 국정원 정보망을 통해 북한의 태도를 가늠해 본 것’이라는 2차 TV 토론 당시 문재인 후보의 해명과는 다른 내용이다.
하 의원은 “김 전 원장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이 ‘남북채널’이 남북당국 간 핫라인이라고 분명히 말했다”며 “휴민트라든지 국정원의 여러 가지 정보망을 이용했다는 TV토론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다.
또 “김 전 원장이 증언한 대로 북한 당국에 ‘찬성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서 북한의 입장을 떠보았을 경우에만 북한의 반응도 설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송 전 장관이 공개한 신경질적 반응을 담은 협박성 북한의 통지문에 대한 전후관계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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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이 공개한 2007년 상황이 담긴 내용의 문서와 메모 <사진제공=연합뉴스> |
송 전 장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받았다는 내용의 문건을 공개한 바 있다. 이 문건에는 ‘결의안에 찬성할 경우 북남 관계에 위태로운 사태가 초래될 것’이라는 북한의 메시지가 담겨있다.
앞서 진성준 전 민주당 의원이자, 현 문재인 대선캠프 TV토론 단장이 유엔 대북 인권결의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찬반 입장을 정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사전 질의한 것과 관련 문제가 없다고 강조한 내용의 페이스북 글도 논란이 됐다.
수 시간 후 진 전 의원이 내린 이 글에는 “백번을 양보해서 우리 정부가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한 입장을 북한 당국에 물어 보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게 무엇이 문제란 말입니까?”라며 구태적인 색깔 공세임을 항변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일제히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고, 결국 진 전 의원은 글을 내렸다. 유엔 결의안 찬반이라는 우리 정부 고유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북한의 입장을 먼저 짐작해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어긋나는 의사 결정을 내렸거나, 심지어 결정 내용을 바꿨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에 대한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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