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민주당 내 해명조차 앞뒤 오류 지적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2007년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찬반 의사 결정 과정 논란을 놓고 각 정당간 싸움이 본격화되고 있다.
문재인 후보를 내세운 민주당 측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색깔론과 북풍으로 비껴가기를 시도했다.
이에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등은 시간 흐름에 따른 민주당 측 해명의 모순을 지적하거나, 국회 관련 상임위 소집을 주장하는 등 공세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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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노동신문이 김일성 주석의 105번째 생일(태양절)을 맞아 지난 15일 오전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사진은 열병식에 첫 등장한 ‘북극성’ SLBM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
▶진 전 의원, 구태 색깔론에 불과=22일 진성준 전 민주당 의원이자, 현 문재인 대선캠프 TV토론 단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엔 대북 인권결의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찬반 입장을 정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사전 질의한 것과 관련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진 전 의원은 “백번을 양보해서 우리 정부가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한 입장을 북한 당국에 물어 보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게 무엇이 문제란 말입니까?”라고 항변했다.
그는 “북한이 UN 결의안 찬성에 대해 크게 반발할 것이라는 점은 너무나 뻔한 일로, 물어보나 마나 결론도 달라질 게 없다”며 “기초 상식과도 같은 일을 두고 북한에 물어 보았지 않았느냐고 따지는 저들의 저의는 “북한의 지침을 받아서 결의안에 기권한 것이다”라는 억지 누명을 씌우려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비열하고 악랄한 색깔론 공세이자 제2의 NLL 북풍공작”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진 전 의원은 당시 유엔 대북 인권 결의안 입장 역시 “북한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 북한의 입장을 직접 물어 정확한 의중을 파악하고 확인했다 한들 그것이 뭐가 문제입니까?”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 해명 앞뒤도 안맞아=이에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반박했다. 하 의원은 “드디어 내분까지 발생하네요. 문캠프 한쪽에서 절대 안물어봤다고 발뺌하는데 다른쪽에선 물어봤다 어쩔래 배째라하고 있군요. 자기들끼리 총질하더라도 입장 하나로 통일해서 국민들께 발표하세요. 이게 뭔 추태입니까?”라는 글을 남겼다. 대북 사전 질의 여부와 관련, 문재인 후보와 캠프 측 해명이 종종 달라지고 있는 점을 비꼰 것이다.
자유한국당도 이날 특검과 국조, 국회 운영, 외교통상, 국방, 정보위원회 긴급소집과 문 후보에 대한 형사고발 등을 언급하며, 전날 송 장관이 공개한 문건과 메모를 근거로 “기권 방침을 이미 북측에 통보했다면 북한이 왜 우리를 위협하고 ‘남쪽 태도를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했겠는가. 상식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2007년 논란 진실은 노 전 대통령에?=실제 당시 논란과 관련, 송 전 장관과 문재인 측은 기권 결정 과정의 선후 관계를 놓고 다른 말을 하고 있다.
일단 2007년 11월20일 표결을 앞두고 세 차례 관련 회의가 있었고, 여기서 당시 노무현 정권 인사들 상당수는 기권에 손을 들었다. 하지만 주무부처 책임자인 송 전 장관은 찬성을 고집했고, 이후 최종 의사 결정 과정에서 북한에 전통문을 보내고 받는 과정이 있었다. 핵심은 기권 결정이 확정되고 북한에 이를 통보하는 식이였는지, 아니면 북한의 답변을 보고 기권을 최종 결정했는지 여부다.
이 과정에서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과 입장에도 미묘한 차이가 있다. 송 전 장관측은 노 전 대통령이 ‘우리 입장을 잘 정리해 보라‘며 중립 상태로 첫 회의를 끝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문 후보측은 노 전 대통령이 직접 ‘기권’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한편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은 2005년부터 유엔총회에서 표결로 채택됐다. 노무현정부는 2006년만 제외하고 매년 표결에 불참·기권했으나 이명박·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일관되게 찬성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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