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문제였던 만큼, 북한의 입장을 직접 물어 정확한 의중을 파악하고 확인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다.
진 전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백번을 양보해서 우리 정부가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한 입장을 북한 당국에 물어 보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게 무엇이 문제란 말입니까?”라고 항변했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인터뷰와 저서로 촉발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직후 유엔 대북 인권 결의안에 반대 또는 포기 의사를 정하는 과정에서 이를 결정한 주체와 그 사상 관련 논란을 ‘전형적인 북풍 공작’에 불과하다며 비껴나가는 전략이다.
진 전 의원은 “북한이 UN 결의안 찬성에 대해 크게 반발할 것이라는 점은 너무나 뻔한 일입니다. 구태여 물어 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물어 보나 마나 결론도 달라질 게 없습니다”며 “기초 상식과도 같은 일을 두고 북한에 물어 보았지 않았느냐고 따지는 저들의 저의는 “북한의 지침을 받아서 결의안에 기권한 것이다”라는 억지 누명을 씌우려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또 이런 논란을 “비열하고 악랄한 색깔론 공세이자 제2의 NLL 북풍공작”으로 돌려나가고자 시도했다.
당시 북한에 관련 입장을 물어봤던 것과 관련, 개인 간의 상거래 또는 연인 사이의 밀당으로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상대가 있는 거라면, 상대는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떻게 나올지 미리 예측해 보게 된다”며 “연애든 싸움이든 거래든 다 그렇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 예측에 따라 내가 바라는 바에 비춰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게 합리적인 결정 과정”이라고 강변했다.
이 과정에서 상대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 정보전, 탐색전을 펼쳐야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당시 유엔 대북 인권 결의안 입장 역시 “북한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 북한의 입장을 직접 물어 정확한 의중을 파악하고 확인했다 한들 그것이 뭐가 문제입니까?”라는 것이다.
실제 당시 논란과 관련, 송 전 장관과 문재인 측은 기권 결정 과정의 선후 관계를 놓고 다른 말을 하고 있다.
일단 2007년 11월20일 표결을 앞두고 세 차례 관련 회의가 있었고, 여기서 당시 노무현 정권 인사들 상당수는 기권에 손을 들었다. 하지만 주무부처 책임자인 송 전 장관은 찬성을 고집했고, 이후 최종 의사 결정 과정에서 북한에 전통문을 보내고 받는 과정이 있었다. 핵심은 기권 결정이 확정되고 북한에 이를 통보하는 식이였는지, 아니면 북한의 답변을 보고 기권을 최종 결정했는지 여부다.
이 과정에서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과 입장에도 미묘한 차이가 있다. 송 전 장관측은 노 전 대통령이 ‘우리 입장을 잘 정리해 보라‘며 중립 상태로 첫 회의를 끝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문 후보측은 노 전 대통령이 직접 ‘기권’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한편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은 2005년부터 유엔총회에서 표결로 채택됐다. 노무현정부는 2006년만 제외하고 매년 표결에 불참·기권했으나 이명박·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일관되게 찬성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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