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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이프 칼럼-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 인구 절벽과 대학 구조개혁 정책

  • 기사입력 2017-04-18 11:28 |신동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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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저출산이 문제가 된 것은 오래전부터다. 특히 2000년을 기점으로 출생아 수가 급속하게 감소했다. 1995년 70만명대던 출생아수가 2000년에 60만명대를 거쳐 갑자기 2002년부터는 40만명대로 급감했다. 이런 출생인구 급감은 20년이 지난 2020~2021학년도의 대학입시에 ‘대학진학자 절벽’ 현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대학구조개혁의 필요성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구조개혁, 즉 대학의 입학정원을 줄이는 방식에는 이견이 있다.

첫 번째 방식은 정부가 주도해 대학 정원을 강제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대학의 총 정원을 10% 줄이기 위해 각 대학의 입학정원을 일괄적으로 10%씩 감축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대학의 정원 조정을 시장의 선택에 맡겨두는 방법이다. 학생과 학부모의 대학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고, 대학은 선택을 받기 위해 교육 경쟁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부터 순서대로 문을 닫도록 하는 방식이다.

전자는 대학들이 평등하게 정원을 조정하는 방식이지만 우수한 대학의 정원을 줄여야 하는 부담이 있다. 후자는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지역사회에서 대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시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결국 교육부는 고민 끝에 절충적인 방식을 선택했다. 교육부의 지난 1주기 대학구조개혁 정책은 평가를 통해 대학을 5단계로 나눠 입학정원의 자율조정과 강제조정을 동시에 진행했다. 수치로만 본다면 1주기 대학구조개혁 정책은 성공을 거뒀다.

국가수준에서 목표했던 것보다 더 많은 입학정원을 감축했다. 자율조정의 경우에는 정부의 대학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정원을 많이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교육부는 지난달 1주기와 유사한 방식의 2주기 대학구조개혁 계획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추진될 대학구조개혁 계획은 올 상반기에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평가의 과정에서 대학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대학은 교육부의 정책과 관련해 너무 많은 보고서들을 작성하고 있다. 대학의 보고서 작성 작업은 연중 계속되고 있다. 대학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통합해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고, 하나의 보고서로 여러 가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평가 결과로 인해 대학 간의 서열화와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좋은 평가를 받아 이미지가 제고되고 재정지원을 받아 교육여건이 좋아지는 선순환 효과를 보는 대학이 있는 반면에 평가를 통해 악순환의 문제에 봉착한 대학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개선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사업의 성격에 따라 평가지표 선정과 비중을 조절해야 할 것이다. 과거의 교육성과에 대한 평가의 경우에는 정량지표를 중심으로 하고, 미래의 계획과 변화를 중심으로 하는 평가의 경우에는 정성지표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음달로 다가온 대선을 거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고등교육 정책의 일대 변혁이 예고된다. 대입제도부터 시작해 대학구조개혁 평가, 대학재정지원 사업의 혁신, 연구지원 사업의 개선 등이 예상된다.

헌법에서 대학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대학 스스로 혁신의 주체가 돼야 함을 천명한 것이다. 대학의 양적 변화와 질적 변화를 정부가 주도해 변화시키려는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 다. 대학이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도움을 주는 정책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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