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강,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제도 우선순위 공약으로
文 신혼부부ㆍ劉 1~2인가구 주거안정에 방점
대학생 기숙사 공약도 눈길
沈 제외 민감한 부동산보유세 등은 후순위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5ㆍ9 대선’ 선거운동이 본격화한 가운데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ㆍ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공통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임차료 상승으로 인한 가게 내몰림)’을 막을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우선순위에 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최소화할 움직임을 보인 데서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그동안 ‘구도심에 중산층 운집→임대료 상승’으로 눈물을 머금고 해당 지역을 떠나야 했던 자영업자에게 실질 혜택이 돌아갈지 주목된다.
18일 대선후보 주요 5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최종판격 ‘10대 공약’에 따르면 문재인 후보는 9번째 공약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안철수 후보는 3번째 공약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ㆍ자영업자의 권익보호를 올려놨다. 누가되든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손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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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일대 상가 모습 [사진=헤럴드DB] |
문 후보 측 관계자는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보호법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젠트리피케이션법이 따로 필요한지 살펴보고 있다”며 “문제가 심각한 지역에 한해 기존 법으로 힘들다면, 특별법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내년까지 법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도 임차인의 영업권 보호를 6번째 공약으로 정해 젠트리피케이션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앞서 한국감정원은 서울 가로수길ㆍ경리단길ㆍ북촌ㆍ삼청동길ㆍ서촌ㆍ성수동ㆍ연남동ㆍ해방촌ㆍ홍대, 인천 신포동ㆍ차이나타운, 대구 방천시장 등 12곳을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으로 선정하고, 시장 상황 모니터링에 들어갔다. 서울시도 최근 새로 출범할 정부에 제안하는 10대 분야 66개 정책과제를 추렸는데, 여기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위한 특별법 제정이 포함돼 있다.
젠트리피케이션 이외의 부동산 공약에선 후보들의 강조점이 다르게 분포돼 있다. 문 후보는 신혼부부 주거 안정에 신경을 쓴 흔적이 보인다. 우선순위 5번째 공약으로 공공임대주택 30%(20만호)을 신혼부부에게 우선배정하고,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2년 한시로 주거정착금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캠프 관계자는 “신혼부부 주거 지원으로 아이 키우기 최적의 공간인 신혼부부 마을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저출산 해결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며, 따로 신혼부부 주택의 이름을 짓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1~2가구에 초점을 맞췄다. 9번째 공약으로 ▷공공분양 주택 최대 50% 이상을 1~2인가구에 우선 공급 ▷1~2인 가구가 실거주 목적으로 60㎡이하 소형주택 구입ㆍ분양시 취득세 전액면제 등을 거론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1인가구 맞춤형 소형임대주택확대를 공약해 1~2인 가구 증가세에 대처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일부 후보는 대학생 주거 안정에도 관심을 보였다. 일부 대학의 기숙사 비용이 터무니없이 비싸 사회문제화한 것에 발빠르게대응한 걸로 풀이된다. 문재인 후보는 대학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 확대(수도권에서 3만명)를 공약했다. 심상정 후보는 대학생주거수당(기숙사 미배정 대상) 월 20만원 지급, 기숙사 수용률 30% 이상 의무화를 공약했다.
한편 각 당 후보들은 심상정 후보를 제외하곤 부동산 보유세 인상, 전월세 상한제, 후분양제 도입 등은 10대 공약 리스트에 포함시지키 않았다. 각 당 경선과정에선 일부 거론됐던 것인데, 표심에 영향을 미칠 민감한 사인이어서 조심스럽게 우선순위를 정한 결과로 분석된다.
hongi@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