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순실 사태’ 겪은 국민연금 ‘요지부동’
- 조선업계 관계자 “결국엔 지원받아 생존할 것” 냉소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대우조선해양의 운명을 가를 일주일이 시작됐다. 대우조선은 오는 21일 회사채 만기(4400억원)가 도래한다. 대우조선은 21일 이전에 국민연금 등 사채권자들로부터 회생동의안에 ‘승인 도장’을 받아야 연명이 가능하다. 연말까지 1조원이 넘는 회사채 만기 해결은 다음 문제다. 상황은 녹록치 않다. ‘최순실 사태’에 데인 국민연금은 직접실사를 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전망은 극과 극으로 갈린다. 대우조선이 법정관리에 이은 청산 과정을 거쳐 결국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 두개 조선소만이 살아남는 ‘빅2’ 체제로 갈것이란 전망과, 진통은 있지만 결국엔 추가 지원을 받아 생존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란 전망이다. 생존 전망에는 다소의 ‘냉소’도 감지됐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가 대우조선에 대한 지원방안을 확정한 지난 3월 23일까지만해도 대우조선은 정부 지원을 받아 곧 살아날 가능성이 커 보였다. 분위기가 급변한 것은 다음날부터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정부의 발표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최순실 사태로 전직 기금운용본부장이 구속되고 감사원과 검찰로부터 국민연금이 수사와 감사를 차례로 받으면서 ‘책임질 일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섰기 때문이다. 여기엔 ’국민 노후자금이 피해를 입어선 안된다’는 명분도 원용됐다. 정성립 대우조선 사장의 ‘월급 전액 반납’ 선언과 지난 11일 확정된 노조원들의 ‘월급 10~15% 반납’ 발표는 곁가지다.
11일 국민연금과 대우조선의 최대주주 산업은행 사이에서 벌어진 ‘기싸움’은 협상이 쉽지 않음을 나타내는 지표다. 국민연금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4월 만기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3개월 유예하고 재실사를 위한 추가 자료 제출을 대우조선측에 요구했다. 빌려준 돈을 받는데 3개월의 시간 여유를 더 주되, 좀더 세밀하게 대우조선에 대해 들여다봐야겠다는 의지였다.
한시간여 뒤 산은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자료를 냈다. 급박한 상황에서 나온 국민연금의 재실사 추진 요구는 현실성이 없고, 충분한 자료는 이미 제공됐다는 입장이 자료에 실렸다. 정부는 앞서 국민연금에 회사채 50%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는 3년 만기 연장하는 채무 재조정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이를 믿지 못한다. 3년후 대우조선의 생존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결국 대우조선이 초단기 법정관리 체제인 ‘프리패키지드플랜(P플랜)’으로 갈 것이란 전망도 그래서 나온다.
법정관리의 일종인 ‘P플랜’은 일반 법정관리와는 달리 정상화를 목적으로 한다. 일반법정관리는 은행들이 자금 지원을 중단하지만 P플랜은 자금 지원을 계속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무담보채권(상거래 채권 포함) 보유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P플랜이 가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회생채권자의 설득이 쉽지 않을 수 있다.
P플랜 이후의 대우조선 상황을 전망키는 쉽지 않다. 대우조선의 대주주가 산은인 상황에서 대우조선이 청산 과정을 통한 해체 수순에 들어갈 것이라 보기는 현재로선 어렵다. 다만 정권이 바뀔 경우 상황은 어떻게 진척될 지 알 수 없다. 현재 대우조선 문제 해결을 지휘하는 인사들은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 차기 정권이 선택할 선택지는 몇가지로 압축돼 있다. 잠수함 등을 만드는 특수선 부문을 떼내 상장해 자본금을 늘리고, 상선 부문과 해양 부문은 타사에 매각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현대중공업 또는 삼성중공업측은 현재의 조선업황 등을 고려해 대우조선을 매입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결국은 대우조선을 다시 지원해 생존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이란 관측이 현재로선 가장 설득력을 얻는다. P플랜이 가동되고 법정관리에 들어가더라도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서라도 대우조선을 생존 시키는 것이 청산했을 때 오는 피해보다 더 크다는 판단이 크기 때문이다. 대우조선이 최종 파산할 경우 적게는 17조원, 많게는 59조원에 이르는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대우조선은 망하지 않는다. 국민연금과 산은과의 협상 진통도 ‘예견된 것’이다. 결국엔 지원과 회생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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