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빈슨호, 호주에서 한반도로 기수 돌려
-中, 최근 韓ㆍ日ㆍ대만 상륙가능 해병대 창설
-中 6자회담 수석대표ㆍ美 부통령 방한…북핵ㆍ사드 논의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미중정상회담이 별다른 성과없이 끝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 태평양사령부는 9일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핵추진 칼빈슨 항모전단을 한반도 인근 해역에 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

▶ 트럼프, ‘대북(對北) 독자행보’ 예고 후 칼빈슨호 서태평양 전개= 데이비드 벤험 미 태평양사령부 대변인은 9일 “서태평양(동해)에서 존재감과 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칼빈슨 항모전단을 북쪽으로 이동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북 독자행동을 경고한 뒤 이뤄진 첫 군사적 행동이다. 벤험 대변인은 “무모하고 무책임하며 안정을 해치는 미사일 시험과 핵무기 개발 때문에 북한은 이 지역의 최고위협”이라며 칼빈슨호 전개 이유를 밝혔다.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징후를 보이고 있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무력시위 수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앞서 칼 빈슨 호는 지난 3월 15일부터 부산항에 입항해 한미합동 기동훈련인 독수리 훈련(Foal EagleㆍFE)에 참가한 후 지난 4일 싱가포르 항구에 도착했다. 미국은 최근 칼빈슨호를 포함해 3함대 전력을 잇달아 한반도와 인근 해상으로 진출시켜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 해군 3함대는 핵 항모 전단 4개, 이지스 순양함과 구축함 30여척, 핵 추진 공격 잠수함 30여척 등 막강한 전력을 갖췄지만, 일종의 예비 함대로 미국 서해안 해역 경비를 담당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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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력 움직임에 따라 전력배치 해온 中…어떻게 대응하나= 북한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미군전력이 이동할 때마다 중국도 이에 대응해왔다. 중국은 최근 각각 지난1월과 3월 북부ㆍ동부 전구 산하 육군 집단군에서 1개 사단씩을 빼내 해군 북해함대와 동해함대 산하 일선 전투부대로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중국은 지난달 초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에 대응할 수 있는 대(對)레이더 미사일을 개발해 이미 실전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선회형 레이더 요격 미사일 ASN-301은 상대 레이더가 방출하는 전자 신호를 포착하면 즉각 추적해 레이더 시스템을 파괴할 수 있는 성능을 지니고 있다.

미군이 칼빈슨호의 서태평양 전개를 추진한 가운데,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산케이(産經)신문은 중국 인터넷 상에서 중국군이 북한의 난민유출을 대비하기 위해 선양전구의 의료ㆍ후방지원부대를 북중 접경지역에 배치했다는 얘기가 떠돌고 있다고 했다.

▶신(新)냉전 국면에 접어든 동북아…선택의 기로에 놓인 한국= 북한문제는 미중 패권의 격전지가 된 지 오래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 강대국들은 조기대선을 앞둔 한국을 다양한 형태로 압박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매체들은 연일 ‘한반도 전쟁 임박설’을 제기하며 한반도 안보불안을 고조시키고 있다. 미 존스홉킨스대학교 대학원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의 운영자인 조엘 위트는 “현재 유력한 대선후보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대북정책 구상이 다르다”고 우려했다. 일본 보수매체들은 연신 “문 후보는 친북성향의 인물”이라면서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 대사의 귀임은 한미일 공조가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경각심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한국 사드배치를 위한 부지교환계약이 체결되면서 자국내 반한(反韓)감정을 관영매체를 통해 부추겼다. 중국의 사드보복 논란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시 주석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에 대한 엄중성에 동의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준수에 동의하면서도 북한문제를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했다.

이러한 가운데 북핵 6자회담 중국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10일 방한해 미중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중국 측 입장을 전달한다. 우 특별대표는 방한 첫날인 10일 오후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및 만찬을 하며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16일 방한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만나 북핵 관련 후속대응을 논의한다. 미중 고위급이 잇달아 방한하는 것은 조기대선을 앞두고 안보정국을 강화하거나 대선후보자들과 우호적 관계를 형성해 ‘한국 내편 만들기’를 꾀하고자 한 의도로 풀이된다.

익명을 요구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대강 대치’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현명한 대책인지 고민해봐야 한다”면서 “한미일 공조구도가 지나치게 강해지면 한미일과 북중러가 대치하는 신냉전 체계가 강해질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강경책을 강구해도 향후 책임을 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수위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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