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초미세먼지 24시간 기준은 ㎥당 50㎍(마이크로그램, 100만분의 1그램)이하이고, 연평균기준은 25㎍ 이하다. 이를 미국과 일본 수준인 ㎥당 35㎍과 15㎍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는 대략 30%정도 기준이 강화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25㎍, 10㎍ 수준은 아니더라도 이 정도만 잘 유지해도 공기 질은 한결 나아질 수 있다. 5일부터는 서울 인천 경기지역 모두 다음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 50㎍을 초과하는 ‘나쁨’ 수준이 예상되면 비상 저감조치를 발령한다. 공기 오염으로 국민 고통이 심각해지고 있는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들이다.

문제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미세먼지가 기준만 강화한다고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가 수시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공기의 질은 나아지기는 고사하고 되레 뒷걸음질 중이다. 실제 올 1~3월 전국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횟수는 86회로 전년동기(47회)보다 82.9% 증가했다. 서울의 초미세먼지 오염도는 평균 34㎍으로 연간 기준을 넘어선 것은 물론 미국과 일본 기준의 두 배를 초과했다. 공기 질이 나빠지는 속도를 대책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증거다.

이번 대책만 해도 그렇다. 기준을 강화해 관리를 더 엄격히 하겠다는 건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그게 개선 대책이 될 수는 없다. 높아진 기준에 맞춰 오염 배출을 줄일 현실적인 대안이 제시돼야 비로소 의미가 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도 마찬가지다. 공공기관 차량 강제 2부제 실시가 골자인데 초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미지수다. 행정기관이 운영하는 대기배출 사업장과 공사장 조업 단축도 할 수 있으나 이 역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지금부터라도 미세먼지를 줄일 근본 대책을 차근차근 마련해 나가야 한다. 우선 대기오염 배출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순서다. 상당부분 중국에서 유입된다고 하나 그게 어느 정도인지, 국내에서는 어디서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 아직도 명확하지가 않다. 원인을 알아야 제대로된 대책을 세울 것 아닌가. 3년 뒤 한국이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 1위 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경고한 바 있다.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직접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전쟁이 따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