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앞의 평등 강조…“특혜 없어야”
[헤럴드경제=신동윤ㆍ김보경ㆍ손지형 기자]전직 대통령 가운데 최초로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을 생중계로 지켜본 대부분의 시민들은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될 것이란 예상을 하고 있었다.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허탈감과 동시에 심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30일 오전 10시 18분께 박 전 대통령은 1997년 영장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직접 선 첫 전직 대통령으로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지난 검찰 출석 때보다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선 박 전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에는 일절 대답하지 않은 채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그대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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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
대부분의 시민들은 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결정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윤성숙(55ㆍ여) 씨는 “개인적으로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공적 지위를 이용해) 압력을 주는 등 뇌물죄를 저지른 만큼 영장 발부는 불가피하다고 본다”며 “영장 기각은 생각도 하지 않았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정치가 한층 더 투명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상연(33) 씨는 “헌법재판도의 탄핵 결정도 압도적이었고, 각종 지지율 등을 통한 국민적 염원을 고려해본다면 법원의 결정도 그 연장선상에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영장이 기각된다면 허탈감에 빠질 것 같다”고 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하며 아무런 말을 남기지 않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대학원생 김보미(27ㆍ여) 씨는 “여론이 워낙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언행이 조심스러운 것은 이해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사과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직장인 정모(26) 씨는 “여태껏 해왔던 것처럼 아무말도 하지 않은 것은 이제 놀랍지도 않다”며 “기대가 있어야 실망도 있는 법”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직장인 김모(31) 씨는 “만인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미 여러차례 밝혀진 사실”이라며 “이런 전직 대통령의 모습을 보며 아쉽지도, 안타깝지도 않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안타깝다”고도 말했다.
시민들은 영장심사에서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혜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자 한모(44) 씨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없이 자연인 신분에 맞게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돼야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함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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