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박근혜 운명 쥔 강부영 판사…오늘 구속여부 결정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오늘(30일)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43, 사법연수원 32기)에 의해 결정된다.

박 전 대통령 영장 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강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3명 중 막내다.

앞서 선배 2명은 이번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혐의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강부영 판사


오민석 부장판사(48, 사법연수원 26기)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 사법연수원 19기)의 영장심사를 맡아 기각했다. 권순호 부장판사(47, 사법연수원 26기)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38)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순실 등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 관련 첫 영장심사를 맡은 강부영 판사는 1974년생으로 제주 서귀포에서 1남 2녀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사법시험 42회, 사법연수원 32기다.

제주 제일고와 고려대 법대(93학번)를 졸업하고 공익법무관을 거쳐 2006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창원지법과 인천지법 등을 거쳐 올해 2월 법원 정기인사로 서울중앙지법으로 와 영장전담 판사가 됐다. 창원지법 시절에는 언론 대응 등을 담당하는 공보관 업무를 맡은 적이 있다.

강 판사는 ‘판사 커플’로 이미 법조계에서 유명하다. 지난 2012년 강 판사는 창원지법 공보판사, 아내는 사법연수원 기획교수로 역시 공보일을 맡아 법조계 첫 부부 공보판사로 잘 알려져 있다.

아내 송현경 판사(42, 사법연수원 29기)는 고려대 93학번 동기로 5년간의 열애 끝에 결혼했다. 아내가 법조계 입문 선배다.

강 판사는 지난 2012년 아내와 함께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포부를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법원은 재판을 하는 곳이니까 재판을 신뢰받을 만큼 공정하게 잘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릴 지를 가장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어떻게 판결의 밑바탕에 있는 진지함과 충실함을 잘 풀어서 보여줄 것인가가 앞으로 가장 큰 숙제”라고 말했다.

사법연수원 기획교수였던 아내 송 판사는 “법조 환경 변화로 연수원이 맡고 있는 사명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잘 설정해야 한다”며 “그런 부분들이 국민에게 잘 전달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2일 오전 검찰 조사를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와 차량에 오르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강 판사는 최근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파문을 일으킨 시인 배용제씨(54)를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그러나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31)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두 번째 여성에 대한 사건에서는 “현재까지 수사된 상황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상당히 낮다”며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강 판사는 30일 검찰과 박 전 대통령 등 양측 주장을 검토한 뒤 31일 새벽께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늦어도 31일 아침 결정된다. sooha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