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보법 시행 후 집단적 자위권 가정 첫 훈련
[헤럴드경제] 일본 정부가 내년 3월 이전에 자위대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교도통신이 28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이 인용한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북한의 반복되는 도발 행위 등에 입각해 ‘존립위기사태’를 상정한 공동훈련을 2017년도(2017년 4월~2018년 3월)에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존립위기사태’는 일본과 밀접한 타국이 무력공격을 받아 일본의 존립이 위협당하는 명백한 위험이 있는 상황이다.
자위대는 작년 3월말 시행된 안보관련법제(안보법)에 의해 이러한 존립위기사태가 발생할 경우 반격을 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을 갖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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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경제 DB |
일본 정부가 안보법 시행 후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을 가정해 훈련을 실시한 적은 그동안 없었다.
통신은 내년 1월 실시되는 자위대와 미군의 미일공동통합연습 ‘킨 에지(Keen Edge)’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상정한 연습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안보법 시행 이후 지난해 11월 해외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항공자위대가 추락한 미군기 탑승자를 수색ㆍ구조하는 훈련을 자국 내에서 실시한 바 있으며, 지난달에는 처음으로 해외(태국)에서 자국인 구출 훈련을 진행한 바 있다.
이들 훈련이 수색이나 구조, 구출에 초점을 맞췄다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상정한 훈련은 더 종합적이고 공격적인 훈련일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 안보법 시행 이후 차근차근 자위대의 무력 사용 여지를 넓히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작년 12월에는 자위대가 평시에 미군 등의 함정을 지키는 ‘무기 등보호’ 임무에 대한 지침을 정한 바 있다.
미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개정의 승인안도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어 조만간 전투가 일어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포함한 ‘전투지역’에서 자위대가 미군에 탄약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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