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없이는 대북제재에 한계가 있음이 또다시 드러났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2월 북한의 대중국 석탄수출이 지난해 동기 대비 43% 증가했다고 28일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보도했다. 전날 러시아는 북한 이주노동자를 확대수용하고, 북한과 철도망을 구축하는 등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주요 교역국인 만큼,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기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두 국가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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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
VOA방송은 28일 지난 2월 북한이 중국에 약 9700만 달러 규모의 석탄을 수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동기 대비 43% 증가한 수치다. 중국은 올들어 북한으로부터 총 2억 2000만 달러 규모의 석탄을 수입했다. 지난해 말 채택된 유엔 대북제재 결의 2321호가 지정한 북한 석탄수출 상한선의 50%에 달하는 것이다. 스테판 해거드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교수는 올해 대중 석탄 수출이 유엔 결의안이 지정한 상한선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지난해 말 채택된 유엔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는 북한의 광물 수출에 상한을 적용하고 있다. 2017년 1월부터 북한이 연간 수출할 수 있는 석탄은 액수 기준 4억 90만 달러(약 4720억 원)나 중량기준 750만t 가운데 먼저 도달하는 수치로 제한된다. 안보리 대북 결의 2321호는 결의 채택시점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북한의 석탄수출을 5349만여 달러로 제한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중국은 지난해 12월 한달 간 1억 8390만 달러 가량의 북한산 석탄을 수입해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질타를 받았다. 이후 중국은 지난 1월 1억 2600만 달러, 2월 1억 달러 가량의 북한산 수출을 수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가운데 러시아는 북한 이민근로자들을 확대수용하기로 북한과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ㆍ닛케이)신문은 러시아 대표단이 최근 평양을 방문해 북한 노동자 수용 한도를 확대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지난 1월 국영 철도대표단을 북한으로 파견해 철도망을 확충하기로 협의하는 등 북한과의 경제협력관계를 강화하고 나섰다.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산하 ‘국제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IMEMO)의 바실리 미헤예프 부소장은 “미ㆍ러 관계가 개선될 때까지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은 바뀌지 않을 것이며 ‘북한 카드’는 온전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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