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선거연령 하향 논의를 주도하는 국회 정치발전특위(정발특위) 1소위 소속 의원들의 설명에 따르면, 18세 선거권 하향 관련 법안이 대선 전에 통과되기는 힘들다. 추가적인 소위 진행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다. 27일 열린 5당 원내대표 합의에서도, 18세 이상 선거권 문제는 빠졌다.
정발특위의 바른정당 간사인 홍철호 의원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국회가 법률안 통과를 위해 필요한 시간이 있는데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로 명부가 다 넘어갔다”며 “이제 시간적으로 (선거연령 하향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국당 간사인 이헌승 의원 역시 “담당 소위에서 해당 안건을 전체회의에 올리지도 않았다”며 선거연령 하향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유승희 정발특위 1소위원장 측도 “대선 국면에서 일정조율이 쉽지 않아 선거연령 하향은 어렵다”며 “향후 추가적인 소위 진행일정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관련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 역시 대선 전 선거연령 하향이 힘들다고 보고 있다. 유재중 안행위 위원장은 “18세 선거연령 하향은 이번 대선 전에 못한다. 준비해 놓은 것이 없다”고 못박았다.
특히 선거인명부를 내달 28일까지 확정지어야 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에 19세 이상의 인구 통계만 각 시군구에서 받아놓은 상태다. 18세 유권자를 아예 제외시키고, 선거가 준비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국회 정발특위에서 합의가 이뤄져 안행위에서 넘긴,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정치관계법도 현재 계류중에 있어 대선 전 처리가 불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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